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경제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9.17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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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환경을 악화시킨다고 비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자동차, 조선, 철강 등 대한민국 전 산업에 걸쳐 노동쟁의 파업이 벌어지고 있다”며 “원청기업이 하청기업의 임금 교섭에 일제히 나서야 한다면 심각한 경영환경 악화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노란봉투법이 한국 경제 성장의 또 하나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총리는 “이승만·박정희 대통령 두 분을 포함해 역대 대통령들이 여러 측면에서 공과나 비판이 있지만, 큰 틀에서 현재 경제를 이뤄내는 방향에서 이뤄져왔고 그것이 축적돼왔다”며 “노란봉투법도 그렇게 성장한 한국 경제가 노사관계에서 한 단계 성장하는 측면에서 오랫동안 진행된 논의를 바탕으로 이뤄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이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9.1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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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에서 노란봉투법에 관한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보완 입법의 형태는 아니더라도 한편에서는 조금 과장되고, 한편으로는 불확실성에서 생기는 여러 현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한다”며 “그것들을 포함해 태스크포스(TF) 또는 매뉴얼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기업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의원은 “올해 상반기에 국내 기업의 해외 신규 법인 설립이 63.8% 급증했다”며 “한국 기업환경이 너무나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보다 기업 활동이 자유롭게 보장된 해외로 눈길을 돌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법원 판례, 노동위원회 결정,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시장에서 과도하게 우려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3차 상법 개정안이 기업 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구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배당률이 중국보다 낮다. 우리는 30%, 중국은 40%”라며 “기업이 돈을 벌어 배당하는 것은 맞다”고 반박했다. 이어 “다만 중점을 두는 부분은 기업이 돈을 벌 수 있는 아이템을 찾아 지원해주고, 성장을 통해 한국 경제의 발전에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이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이언주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9.1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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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에서 발행한 민생회복소비쿠폰의 정책 성과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현금 지원 정책은 이미 문재인 정부 때 실패로 드러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 연구기관이 소비 지출 승수 효과는 미미하고, 소비 대체 효과만 있다고 분석했다”고 꼬집자 구 부총리는 “시장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후 구 부총리가 “1차와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최근 소비심리가 7년7개월 만에 최고로 높아지고, 도소매 판매도 2년5개월 만에 최고로 높아졌다”며 “어려운 환경을 업턴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자 이 의원은 “일시적인 수치가 좋아진 것”이라며 평가절하하기도 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앞서 정부가 내놓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에 담긴 최고세율은 이소영 민주당 의원 안(25%)보다 높은 35%가 적용됐다.

구 부총리는 여당 소속 이언주 의원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은 몇 %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국회 논의 단계에서 더 많이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겠다. 배당을 촉진해야 하는 측면이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과세 형평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근로 소득이라든지 사업 소득 등을 고민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결정했지만, 국회 논의 단계에서 시중의 많은 얘기를 듣고 잘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2025.9.1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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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 의원은 “구 부총리가 형평성을 말한 것도 이해는 한다. 하지만 코스피 5000을 향한 일관된 노력이 있지 않으면 중간에 덜컹하면 신뢰의 문제가 생긴다”며 “어느 한쪽을 분명히 선택하고 정부는 일관된 정책 방향으로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에 대해 “관련 기관의 의견과 시장의 반응을 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재계에서는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가 오히려 주가 부양을 저해하고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입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민주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구 부총리는 “기업에서는 자사주를 소각하게 되면 경영권 방어가 어렵다고 한다. 시장에서는 일반 주주의 권익 보호나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자사주 소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 의견을 잘 듣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모르다 장관’이라는 비판을 듣기도 했다. 김 장관이 올해 국가예산·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채 지원 규모 등에 대해 대답을 안 하자,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정말 모르냐”며 “앞으로 장관님 별명은 ‘모르다 장관’”이라고 말해 좌중에서는 웃음이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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