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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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는 취지의 이재명 대통령 발언이 논란이 된 가운데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말했다.

문 전 대행은 1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현해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 중 어느 것이 우위인가에 대한 논쟁이 나오고 있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 이것이 제 대답”이라고 전했다.

이어 “우리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한다”며 “헌법 몇 조에 근거해서 주장을 펼치시면 논의가 훨씬 더 생산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전 대행은 또 사법부의 권한과 역할에 대해 “사법부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해 헌법에 따라 만든 기관으로 사법부의 판결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불편하게 할 수 있다”면서도 “그 사법부의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존중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퇴임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연합뉴스

이어 “다만 그 판결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을 때는 제도 개선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것”이라며 “법원은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된다. 왜 이 견제가 필요했나. 그런 점이 둘 다 부족한 게 아닌가 추측해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문 전 대행은 “이 정도로만 말하겠다. 너무 현안이 됐다”며 언급을 자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과 관련해서는 사법부가 당연히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제가 법원에 있을 때 사법개혁을 줄곧 외쳐온 사람이고 사법개혁의 역사에서 사법부가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행정부·입법부·변호사·검찰 등의 근본적 이익은 보장하면서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타협하는 등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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