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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를 논의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2025.09.17. bluesoda@newsis.com /사진=김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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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 여권에서 제기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회동 의혹을 17일 공식 부인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은 날조·선동과 사법부 찬탈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 대법원장은 민주당이 퍼뜨린 허위 의혹이 전혀 사실무근임을 분명히 밝혔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대법원장이 이례적으로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그만큼 사태가 엄중하다는 방증"이라며 "민주당의 근거 없는 정치 공세가 도를 넘어 사법부의 독립과 권위를 뿌리째 흔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사실무근의 '한덕수 총리 회동설'을 날조하고, 존재하지도 않은 발언을 꾸며내며 대법원장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몰아세우고 있다"며 "급기야 '내란 옹호'라는 자극적 선동까지 덧씌우며, 사법부의 머리채를 붙잡고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를 짓밟으려는 위험천만한 기도이자, 저열하고 파렴치한 정치 공작"이라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정청래 대표와 추미애 법사위원장까지 나서 '대법원장 사퇴'를 운운하는 모습은 사법부 전체를 향한 노골적 협박"이라며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상이며 사법부를 정치 권력의 하위기관으로 격하시키려는 폭거다.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이런 도발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은 헌법이 보장한 불가침의 가치다. 이를 흔드는 날조와 선동은 더 이상 정쟁이 아니라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국가적 범죄"라고 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통해 '최근 정치권 등의 의혹 제기에 대한 대법원장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위 형사 사건(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한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가 참석한) 한 모임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했다고 한다"며 "(해당 사실이면) 사법부가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이다.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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