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햇빛연금' 사업을 본격화한다. 연내 전국 10곳의 '햇빛 소득 마을'을 시범적으로 조성하고, 향후 5년 내 500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초 '햇빛 소득 시범 마을' 공모에 착수했다. 햇빛연금은 농촌 유휴 용지를 활용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설치하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제도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함께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 지역을 지원하는 상생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농촌에 있는 광활한 땅이 모두 태양광 발전 용지"라며 관련 사업에 속도를 낼 것을 지시했다.

정부는 시범 사업을 '영농형 태양광'과 '수상형 태양광' 두 방식으로 나눠 추진한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를 활용해 작물 재배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형태다. 토지 이용률을 높일 수 있어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수상형 태양광은 저수지 등의 수면 위에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방식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선정된 마을에는 한국농어촌공사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공공 농지나 저수지를 임차해 발전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토지를 임차한 마을은 협동조합이나 법인을 구성해 태양광 발전 수익을 공동으로 나누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전국 80여 곳에서 영농형 태양광 실증 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관련 법적 근거가 부족해 민간 사업자들이 사업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안으로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농지 규제 완화를 병행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 햇빛 소득 마을을 전국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햇빛 소득 마을 확대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 농촌의 균형 발전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농촌 소멸 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햇빛·바람연금'과 연계한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내년부터 인구감소지역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도 실시되는데, 해당 지역 주민에게는 매달 1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가 지급된다. 태양광뿐만 아니라 바이오 가스, 지열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농업시설의 에너지 자립을 지원하고, 농업 분야 RE100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 대통령의 햇빛연금 공약 기원은 2018년 10월 전남 신안군이 제정한 조례에 뿌리를 두고 있다. 당시 신안군은 2030년까지 10기가와트(GW) 규모에 달하는 태양광·풍력발전소를 설치할 계획을 세웠고, 벌어들인 이익을 주민 모두가 나눠 갖자는 취지로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익 주민공유제'를 계획했다. 해당 지역 섬 주민들은 분기당 10만~60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서남 해안 지역 전체를 그런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햇빛연금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이후 기후위기 및 농어촌 인구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햇빛연금'을 농어촌 공약에 반영했다. 이 대통령은 올 5월 경기 여주시 구양리 '태양광 마을'을 찾아 "전국 외곽 지역에 인구 밀도가 낮은 곳은 이 같은 햇빛·바람연금을 최대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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