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사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17일 “한반도 비핵화는 한국이나 미국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이며 북한이 이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워싱턴 조야 등에서 비핵화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인 기류가 커지는 가운데 한·미 정부는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셈이다.
위 실장은 이날 한국신문방송편집협회 간담회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우선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고, 줄이고, 폐기하는 수순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대화 재개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중단-축소-폐기’ 3단계 비핵화 접근법을 밝혔다.
그는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선 “타결을 이루기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0일(현지시간)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지만, 한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펀드의 집행 방식과 수익률 배분 등을 두고 양국 간 입장차가 크다.
위 실장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방한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아직 확정은 아니다”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참석할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 대리는 이날 한·미동맹 콘퍼런스에서 “지난달 한·미 양국 대통령이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했고, 10월 경주 APEC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물 밑에서 관련 논의가 상당 부분 진전됐다는 방증일 수 있다.
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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