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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권성동 의원 구속 사태 관련 차담회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5.09.17. kgb@newsis.com /사진=김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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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되면서 당내에서 현역 의원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권 의원 외에도 특검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이 10명을 넘어 자칫 개헌 저지선을 내줄 수 있어서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이 개헌 저지선을 무너뜨리기 위해 특검을 동원하고 법원을 압박하고 있다고 규정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개헌 저지선이 붕괴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1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현역 의원 중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수사를 받고 있는 의원은 총 8명이다. 전날 김건희 특검팀에 의해 구속된 권 의원 외에도 김선교 의원(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 윤상현·윤한홍·조은희 의원(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추경호 의원(내란 동조 의혹), 임종득·이철규 의원(채해병 수사 무마 의혹) 등이 특검 수사 대상이다.

20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현역 의원도 6명(송언석·나경원·이만희·김정재·윤한홍·이철규)이다. 중복 의원을 제외하면 총 12명의 현역 의원이 특검 수사와 재판에 노출돼 있는 셈이다. 특검의 후속 수사 과정에서 수사 대상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여기에 국회의원은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들이 받고 있는 혐의나 패스트트랙 재판에서 검찰의 구형량을 감안할 때 최소한 12명이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해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의원직 상실 판결이 대거 내려져 개헌 저지선이 붕괴되는 상황이다. 헌법 개정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능하다(헌법 130조). 현재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107명이다. 개혁신당 3명까지 합쳐도 보수성향의 범야권은 110명이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최악의 경우 무더기 의원직을 상실로 개헌 저지선이 무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이 상황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장기 집권 개헌을 추진하기 위한 '야당 말살 단계'로 규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패스트트랙 재판에서 (나경원 의원 등에게 최대 징역 2년이) 구형됐던 것, 권 의원이 구속된 것, 이 모든 퍼즐의 마지막 조각은 결국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이라며 "내란특별재판부를 밀어붙이고,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하고, 패스트트랙 재판으로 우리 당을 해체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이미 민주당이 입법을 마음대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역 의원들을 대거 수사하고 재판으로 벼랑 끝에 몰아넣는 것은 결국 목적이 분명한 것 아니겠느냐"며 "재판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개헌도 입맛대로 할 수 있다는 계산 하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압박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의원도 "정부와 여당이 개헌선만 확보하면 된다는 인식 속에 특검을 연장하고 법원을 압박하는 것"이라며 "우리 당이 이 선을 내주면 대한민국 헌정사는 붕괴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당분간 장외 집회를 통한 여론전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개헌 저지선이 붕괴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재판 또는 수사를 받고 있는 의원들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설령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더라도 1년에 두 번 치러지는 보궐선거 사이에 한꺼번에 최종심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아서다.

수사나 재판을 받는 의원들의 지역구가 대부분 대구·경북·강원 등 국민의힘 강세 지역이어서 설사 이들이 의원직을 잃더라도 보궐선거를 치르면 다시 국민의힘이 의석을 채울 공산이 크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들이 모두 한꺼번에 형이 확정돼야 개헌 저지선이 무너진다"며 "그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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