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민주당, '조희대 특검 수사' 맹공...내란특검 "현 단계서 수사 착수할 만한 것 없어"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산물 유통시장의 진단과 대응방안 모색 : 농업혁신포럼 전문가 초청 강연'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7.10. kmn@newsis.com /사진=김명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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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만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의혹이) 터무니없다고 볼 필요가 없다. 계엄 때를 보더라도 이것 역시 조사해봐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특별검사)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18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조 대법원장의 의혹과 관련해 "해당 의혹을 맨 먼저 제기하신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자료를 가지고 의혹을 얘기한다.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며 "서 의원이 제기한 의혹의 신뢰성을 갖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들을 위해서도 특검에서 수사해야 한다"며 "물론 일부에서 청담동 사건처럼 될 수도 있다 하는 우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은 하는 것이다. 우리가 (윤 전 대통령의) 쿠데타 내란 문제(의혹)를 제기했을 때 저도 '아니다''조심하자' 했지만 사실로 드러나지 않았느냐"고 강조했다.

앞서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가 참석한) 한 모임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했다고 한다"며 "(해당 사실이면) 사법부가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이다.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7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위 형사 사건(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한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며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과 한 전 국무총리 회동과 관련해 확보한 증거 자료가 부족하단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내란특검팀도 전날 언론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해 "수사 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박지영 특검보는 "관련 고발장이 있긴 하지만, 현 단계에서 수사를 착수할 만한 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수사 결정은 특검이 할 것"이라면서도 "계엄 의혹을 제기했을 때도 당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느냐'고 언론과 국민이 굉장히 의구심을 가졌지만 사실이었다. 본인들이 의혹을 언제 인정하겠냐. 대통령도 인정 안 하고 계엄 하지 않았냐. 특검에서 조사 안 해볼 이유가 뭐가 있냐"고 말했다.

다만 박 의원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문제는 "구체화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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