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에 내란재판 신속처리 촉구
25일 본회의서 11개 법안 처리 강행 예고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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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연동된 11개 법안 처리를 위해 국민의힘에 협조를 요청하면서도, 비협조시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예고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조법 관련 11개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데 협조되지 않을 경우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해당 법안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금융위 소관 금융위원회 설치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은행법, 인터넷전문은행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보험업법, 신용정보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9개와 기재위 소관 공공기관운영법, 통계법 등 2개를 합쳐 총 11개"라고 설명했다.

그는 "25일 본회의 처리를 예정하고 있는데 정조법 연동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한다"며 "2개에서 6개 법안 정도가 필리버스터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아직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조법이 어제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고 오늘 법안소위를 열었다"며 "다음 주 월요일 행안위 의결을 거쳐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내란재판 관련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내년 1월에 윤석열 피고인의 구속 만료가 되는데, 그 이전에 내란재판이 빨리 마무리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며 "사법부가 스스로 국민의 명령인 내란재판의 빠르고 공정한 판결을 위해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부가 명확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사법부에서 선제적 조치를 하는 게 가장 좋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국법원장회의를 열어 사법부 독립만 얘기하고 기득권 지키기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본인과 관련된 의혹 제기에는 빛의 속도로 반응하면서도 국민적 요구인 내란재판 신속 처리에는 전혀 답하지 않고 있다"며 "이것이 사법부가 국민적 불신을 받는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지난 5월 9일 만에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한 것은 명백한 대선개입이라는 지적이 당내에서 강하게 제기됐다"며 "당시 의원총회에서도 국정조사, 특검, 탄핵 등의 주장이 나왔지만 대선과 맞물려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지나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현재 내란재판을 진행 중인 재판부 자체가 윤 대통령에 대해 전례 없는 구속취소 결정을 한 재판부"라며 "지귀연 판사 같은 경우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내부 감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도 사법부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내일 민생경제협의체 1차 회의가 열려 공통공약 이행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정책위의장, 정책위 수석부의장,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참여한다"고 밝혔다.

그는 "진영순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4일 실시될 예정"이라며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철환 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구안도 제출됐다"고 전했다.

국정감사 일정과 관련해서는 "경주 APEC 정상회의가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열려 일정을 감안해 31일 이전에 종료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투데이/정성욱 기자 (sajikoku@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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