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직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났다는 여권의 의혹 제기를 부인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공세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을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사법개혁 추진에 동력을 얻기 위한 여론전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민주당 지도부는 조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촉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 의혹과 관련된 특검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세웠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8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조 대법원장은 스스로 떳떳하다면 특검의 수사를 받으면 된다”며 “아직 정해진 건 없지만 원내에서는 국정조사와 청문회 등 추진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윤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사흘 뒤(4월 7일) 한 전 총리 등과 만났다는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조 대법원장을 압박해 왔다. 부승찬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진행된 대정부 질문에서 “이 만남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의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해당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위 형사 사건과 관련해 한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며 정면 반박했지만 민주당은 의혹의 진위는 특검 수사로 가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입장문이 배포된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 “의혹 제기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본인은 부인하고 있고”라며 “그렇다면 특검 수사로 진실을 밝히는 수밖에 없다”고 적었다.

당내에선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가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공개적으로는 “조 대법원장은 탄핵 대상”(서영교 의원), “(탄핵은) 여러 선택지 중 하나”(장경태 의원) 등의 발언이 나왔다. 다른 민주당 의원도 통화에서 “현재로서는 공식적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는 않지만 사법부가 자정 노력이 없고 조 대법원장이 사퇴 요구에 답을 하지 않는다면 탄핵도 당연히 검토될 수 있는 카드”라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역시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며 “국민의 탄핵 대상이 아닌가”라며 직접 탄핵을 거론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추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전현희 최고위원이 총괄위원장을 맡고 있는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 등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 판사가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는 점과 재판 진행 속도가 느리다는 점 등을 이유로 재판을 더 이상 맡겨선 안 된다는 주장이 당내에선 거듭 나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귀연 배제 없이 이대로 1심 재판이 질질 끌려가면 윤석열은 내년 1월에 구속기간 만료로 또 다시 풀려날 수 있다”라며 “압박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일각에선 사법부를 향한 공세는 신중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변호사 출신이자 당 사법개혁TF 위원인 김남희 의원은 SNS를 통해 “정치가 사법의 영역을 개혁하는 것은 입법권의 행사를 통해 자제력을 가지고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한두명 법관이 사라진다고 해서 사법부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했다. 판사 출신 박희승 의원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양근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