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최고위 발언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목표는 분명하다”면서 “이재명이 영구 집권하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1당 독재 총통 국가 건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인민재판부 설치 법안 발의, 대법원장 사퇴 협박, 패스트트랙 재판으로 야당 압살, 정치 특검과 법원의 합작에 의한 야당 의원 구속, 장기 독재 위한 개헌 몰이는 놀랍게도 이번 주 일요일부터 오늘까지 단 4일 만에 일어난 일들”이라며 “대한민국에서 헌정사에 단 한 번도 있기 힘든 반헌법적인 일들이 단 4일 만에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물론 대통령실과 여당의 합작품”이라며 “대통령실이 옆구리를 찌르고 여당은 바람 잡고, 다시 대통령실이 아무렇지 않게 맞장구를 치지 않는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당 대표가 특검을 향해 대법원장을 수사하라고 수사 지휘를 하고 있다. 전형적인 수법”이라며 “누군가가 제보를 들먹인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자기들끼리 만든 녹취를 들이민다”고 했다.
또 “대통령실이나 총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화들짝 놀란 척을 한다. 자기들끼리 웅성대기 시작한다”며 “‘개딸’이 달라붙고 좌표를 찍는다. 여론몰이 수사가 시작되고 그렇게 사냥은 끝이 난다”고 했다.
장 대표는 “오히려 진짜 수사가 필요한 것은 지라시에 의한 공작”이라며 “더는 시간이 없다. 국민의힘이 당원들과 함께, 국민과 함께 막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2년 12월 5일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했던 말을 다시 불러오겠다. ‘국민이 잠시 맡긴 권한을 민생이 아니라 야당 파괴에 남용하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라며 “국민이 잠시 맡긴 권한을 1당 독재를 위한 헌법 파괴에 남용하는 것은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또 이날 회의에서 “코스피 5000을 낙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하다. 더 센 상법과 노란봉투법의 여파는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장 대표는 “한미 관세협상의 뇌관도 여전히 남아 있다. 여기에 금융감독 체계를 뒤흔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은 또 하나의 불안 요소가 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자사주 의무 소각과 디스커버리 제도를 주요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도 그 취지는 좋지만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자본시장의 균형만 깨뜨리게 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 첫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기업의 불량 지배 구조를 자초하는 상속세는 논의에서 완전히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도 현행에서 고작 10%를 낮춘 35% 수준”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조차 최고 세율을 25%로 제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율을 더 낮춰야 한다”며 “세법과의 조화, 노동권과 경영권의 균형, 안정적인 시장 감독 체계를 통한 자본시장 건전성 등이 확보돼야 코스피 5000은 실현 가능한 목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안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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