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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9.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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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한덕수 전 국무총리 회동 의혹과 관련해 명확한 증거를 내놓지 못하자 국민의힘이 역공에 나섰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의혹을 지렛대로 사법개혁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삼권분립 침해로 규정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이 잠시 맡긴 권한을 일당 독재를 위한 헌법 파괴에 남용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며 "진짜 수사가 필요한 건 지라시(유언비어)에 의한 공작"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또 "△인민재판부 설치 법안 발의 △대법원장 사퇴 협박 △패스트트랙 재판으로 야당 압살 △정치 특검과 법원 합작에 의한 야당 의원 구속 △장기 독재 위한 개헌 몰이 등 헌정사에 단 한 번도 있기 어려운 반헌법적 일들이 4일 만에 일어났다"며 "100년 거쳐 세워진 한국 자유민주주의가 단 100일 만에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대선 직전 한 전 총리 등과 만나 사석에서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는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일단 의혹을 던져놓고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니까 또 계엄 얘기를 꺼내며 말을 돌리고 있다"며 "국회의원이 해서는 안 될 행동을 민주당은 단체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을 헌법 파괴로 규정하고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관련 의혹을 근거로 사법개혁을 추진한다면 강력 반대한다는 방침이다.

조 대법원장 의혹 논란과 국민의힘의 주장에도 민주당은 이날 '내란·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한다고 발표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법원 안에 신설하는 내용으로 국회는 재판부 추천에 참여하지 않는 조항을 담았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은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며 조 대법원장이 결론을 내려놓고 재판을 한 것처럼 몰아갔는데 결국 아무런 증거도 나오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발의하는 것을 보면 민주당이 정해놓은 결론을 법원이 그대로 내리라고 주장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의 최근 행태는 사법부 독립을 규정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며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찰개혁의 근거로 제시한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관련해서도 목소리를 높일 계획이다.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은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에서 압수한 현금 1억6500만원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관봉권 5000만원의 띠지가 사라졌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수사를 덮기 위해 띠지를 고의로 폐기했다고 의심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찰을 공격하기 위해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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