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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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대법관 증원과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 압박 등을 거론하며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경제가 개선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선출된 권력이 최고라고 했을 때 선출독재에 이를 수 있다. 선출된 독재가 위험하다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일각에서 제기 중인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에 대한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나 의원은 “민주당은 출처 불분명한 녹취록을 들고나와 사임 운운하면서 면책 특권 뒤에 숨고 있다. 조 원장을 끌어내리려는 것”이라며 “청담동 술자리 시즌2”라고 지적했다.

또 “지귀연 판사가 맘에 들지 않는다고 하다가 내란특별재판부를 언급했고 위헌 논란이 있으니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든다고 한다. 특정 판사에게 배당된 것을 임의로 바꾸는 것은 무작위 배당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결국 재판의 공정성·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대법관 증원 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권력에 서열이 있다는 맥락은 대한민국 주권의 근본이 국민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법관 증원의 본질은 누가 어느 시기에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지속성과 정도의 변화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2010년도에 이미 나 의원이 속했던 당에서도 24명 증원안을 냈었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경제 지표가 개선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을 언급하며 상법 개정·노란봉투법 추진 등으로 인해 시장이 신뢰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CDS 프리미엄은 채무자 부도 시 제3의 금융회사가 대신 원금을 지급하는 대가로 채권자가 내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보통 수치가 높을수록 기업이나 국가의 부도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박 의원은 “12월 3일 비상계엄, 미국의 관세 정책 발표 시기 40bp 넘게 치솟았다가 현재는 연중 최저치인 17bp대로 안정화돼있다. 윤석열 정부 시절보다 국가 부도 위험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또 “모멘텀은 상법 개정이었다. 윤석열 정부도 검토했지만 말을 바꾸고 거부권을 행사했다”면서 “윤석열 재임 2년 11개월 동안 코스피가 5.05% 하락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보름 만에 24% 넘게 상승했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도 “현재보다 상황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기대, 한국 경제가 훨씬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기대가 기본”이라고 부연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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