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공공의료기관 10곳 중 6곳은 불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 시간·비용 부담 해소 차원에서 시행된 제도임을 고려하면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공공의료기관이 제도 확산을 저해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사진=김재섭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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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기준 공공의료기관 231곳 중 57.6%(133곳)는 시스템을 연계하지 못했거나, 미온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공공의료기관 중 하나인 요양병원은 82개소 중 10개만 참여했으며, 5개소는 미연계, 67개소는 미참여를 선택했다. 정신병원 17개소는 단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았다.

공공의료기관의 미연계·미참여 사유는 △내부 사정 및 인력 부족(40개소) △참여 거부 또는 필요성 낮음(30개소) △전자의무기록(EMR) 업체의 미참여·비협조(28개소) △차세대 EMR 개발 지연(16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공공의료기관의 불참으로 실손보험 가입자가 직접 발품을 팔아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3~4월 소비자단체와 함께 실시한 실손24 서비스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9%는 기존 청구 방식보다 더 편리하다고 평가했고, 94%는 앞으로도 계속 이용하겠다고 했다. 병원 67%는 청구 서류 발급 행정 부담 감소, 79%는 환자 서비스 만족도 증대에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김재섭 의원은 “시행 1년이 다 되도록 국민들은 여전히 직접 병원을 찾아 서류를 떼야 하고, 특히 고령층과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의료기관에서 참여율이 극히 저조한 것은 국민 불편을 더욱 가중시키는 문제”라며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는 국민이 가장 원하는 제도개선 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공공의료기관 절반 이상이 아직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대로라면 제도의 혜택을 가장 필요로 하는 분들이 오히려 소외될 수 있다”며 “정부와 공공의료기관은 국민 불편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실손보험 청구전산화가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1단계 시스템개발비로 약 1000억원을 투입했다. 또 요양기관 및 EMR 업체에 유형별 소프트웨어(SW) 개발·확산·연계·유지보수·금융지원(신용보증기금 보증료 감면, 관련 보험료 할인) 등 약 148억원의 예산을 마련해 비용 부담과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서비스 이용 편의를 위해 지도 앱, 대국민 홍보, 실손24 앱·포털 연동, 리워드 제도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