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신임 국무위원 인사를 하고 있다. 2025.9.1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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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오는 24일 취임 후 처음으로 3대 교원단체장과 만난다. 이번 상견례에선 교권 회복과 고교학점제가 핵심 사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등 3대 교원단체는 최 장관을 만나 악성 민원으로 인한 교권 침해 문제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고교학점제로 인한 교사의 업무 부담, 내신 경쟁 심화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올해 고1부터 전면 적용된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학점을 이수하는 제도다. 현행 제도에서는 고교생들이 '3분의 2 이상 출석, 학업성취도 40% 이상'이라는 '최소 성취수준'을 충족해야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최소 성취수준을 채워 졸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는 의무와 함께 출결 관리, 늘어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보충 수업 등 과중한 업무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

이에 최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고교학점제를 주요 현안으로 다루며 제도 개선의지를 밝혀왔다. 지난 15일 충남 금산여고를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했고, 16일에는 시도교육감들과 간담회를 열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18일에는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 브리핑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연기했다.

교육부는 전날(18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19일 예정됐던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 부총리 브리핑을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등 관련 기관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해 발표를 연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출범한 국교위 2기와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데다, 교원단체와의 상견례 전에 정책을 추진하려 했던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최 장관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며 개선 방향을 고민하는 모습이다. 고교학점제에 대한 교원단체별 요구도 차이가 있어 합의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전교조는 전면 폐지를 주장하며 1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했고, 교총과 교사노조는 최소 성취 수준을 규정한 이수·미이수제 폐지 등 부분적 개선안을 제시했다.

최 장관은 앞서 금산여고 방문 후 "고교학점제는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핵심적인 고교 제도로, 교육부는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에 탄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ch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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