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24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20일 통보했다. 비상계엄의 명분을 쌓기 위해 작년 10~11월 드론작전사령부를 통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것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출석 요구서에 ‘무인기를 평양 등지에 침투시켜 대북 전단을 살포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면서 일반이적,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했다. ‘외국과의 통모’를 입증해야 죄가 성립되는 외환유치죄는 일단 빠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소환에 앞서 22일엔 김용현 전 장관도 조사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선 “윤 전 대통령 조사까지 마무리하면 외환 수사를 일단락 지을 것으로 보인다”는 말이 나온다. 외환 혐의 관련 피의자들은 “정상적인 대북 군사작전”이라는 입장이지만 특검이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재구속된 이후 특검 조사와 내란 재판 출석을 모두 거부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소환일 다음 날(25일)과 26일 모두 재판이 있어 준비 중”이라며 “일방적인 소환 통보는 부당하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직권남용 등으로 추가 기소한 1심 재판부에 지난 19일 보석을 신청했다.

이런 가운데 내란 특검은 2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일부 단체가 심 전 총장이 지난 3월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했다며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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