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이재명 정부가 확정한 ‘123대 국정과제’ 가운데 국방 분야 핵심 과제들이 국방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일부 퇴보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논의 과정에서 육군사관학교 출신 인사들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군 안팎에서 나온다.

21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당초 국정기획위원회는 육·해·공군 합동성 강화를 위한 단계적 사관학교 통합 방안을 마련했다. △1단계 지휘체계 개편 △2단계 교육과정 개편 △3단계 물리적 통합 로드맵이 골자다. 각 군 참모총장 직할 부대로 운영되던 사관학교들을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전환한 뒤, 합동성 강화 과목을 통일하고 최종적으로는 ‘국군사관학교’라는 형태로 일원화하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국방부와 논의 과정에서 이 안은 변질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사관학교와 육군3사관학교를 우선 통합하고 향후 해군사관학교 및 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하는 것으로 바뀐 것이다. 당시 국정기획위 논의에 참여했던 관계자는 “5년 임기 내 물리적 통합까지 이룰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 우선 지휘체계 개편과 교육과정 표준화를 추진하려 했다”면서 “그러나 국방부가 육사와 3사 통합을 우선시하며 이를 고집했다”고 전했다. 이어 “육사와 3사가 통합된 뒤 후속 단계가 실행되지 않는다면 육사만 비대해지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육사 졸업생은 매년 230여명, 3사는 300~400명 수준이다. 4년제인 육사와 2년제인 3사를 묶을 경우 상당한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 게다가 육사가 3사를 흡수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여기에 이번 국정과제에 포함된 ‘관행화 된 군 인사 시스템 혁신’의 일환으로 공공연한 사실인 육사-비육사 ‘진급쿼터제’가 없어지면 통합 육사 출신들의 진급 독점 구조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육군사관학교 정문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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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준(準) 4군 체제 개편안에 대한 육군의 반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기획위는 해병대 인사·예산권이 이미 해군과 분리된 체계를 갖추고 있어 작전권 독립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국군조직법을 개정해 해병대를 단순 ‘상륙작전 전담군’에서 국가전략기동군으로 격상하고, 동시에 육군으로부터 1·2사단의 작전권을 독립시키는 방안을 검토했다.

육군은 제2작전사령부가 통제하는 해병 1사단 작전권 독립에 대해서는 비교적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2작전사가 비육사 출신 지휘관 중심이란 점도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수도군단 예하 해병 2사단의 작전권 독립에는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효율적 경계·작전 태세 유지가 명분이지만, 실제로는 수도군단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수도군단의 완편 상비사단은 17사단뿐이어서 해병 2사단이 독립하면 수도군단 전력은 급격히 약화된다. 이전 계획대로 수도방위사령부와 통·폐합시 3개의 별자리가 사라지게 된다.

국정과제에 포함된 병과체계 개혁도 육군은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육군은 20여 개 병과로 세분화 돼 있는데, 국정기획위는 이를 7개 내외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보병·포병·기갑 등 주요 전투 병과를 통합하고, 인사·군사경찰·정훈·재정 등 행정 병과는 묶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병과별로 유지돼 온 장성 자리 상당수가 사라지게 된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이번 국정과제 상당 부분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드러난 육사 출신 중심 군 지휘체계의 문제점을 개혁하기 위한 성격이 짙다”면서도 “실질적으로 힘을 받는 과제는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정도”라고 귀띔했다. 방첩사 해체라는 ‘상징적 개혁 카드’를 내주고, 정작 육사 중심 체계는 그대로 존속하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