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올해까지 세 차례나 반출을 신청한 구글을 비롯해 국내 공간정보 산업을 확장하려는 미국 빅테크들로 인해 한국 고정밀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논의가 글로벌 이슈로 확대되고 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을 두고 우리 정부도 신중론을 취하고 있는 만큼,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이하 협의체)'는 지도 해외 반출 여부에 대해 유보 결정을 내린 상황이다. <디지털데일리>는 'K-로드-맵'을 통해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이 갖는 함의를 ▲정책·안보 ▲산업·경제 ▲사회·윤리 등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해 보고, K-맵 산업에 대한 비전과 경쟁력을 들여다 본다. <편집자 주>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자사 지도서비스에서 우리나라의 '독도박물관'을 '김일성기념관(별관)'으로 잘못 기재한 구글이 정부의 즉각적인 수정 요구에도 늑장대응으로 논란이 됐던 가운데, 해당 기업이 우리나라 고정밀지도를 확보할 경우 수정·추가 대응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신속 대응' 약속한 구글, 韓 정부 요청 후 수정까지 4시간 소요

22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당시 우리 정부 요청에 소극적으로 대처한 구글의 대응 시스템 관련 비판이 커지고 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19일 오전 구글 지도에서 독도박물관이 ‘김일성기념관’으로 오기된 데 대해 즉각적인 시정 조치할 것을 교육부·외교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에 긴급지시했다. 김 총리는 "구글 측에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청하고 정부의 강력한 유감 입장을 전달하라"며 "구글 지도에 독도박물관이 오기된 원인을 파악하고, 앞으로 동일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구글 측에 강력히 요청하라"고 전했다.

해당 논란은 지난 19일 오전 구글이 자사 지도서비스에서 경북 울릉군 내 독도박물관을 김일성기념관(별관)이라고 표기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며 불거졌다. 독도박물관은 국내 유일의 영토박물관으로 독도 및 한국해(sea of korea)와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굴·수집하고 있다.

김 총리의 시정 요청이 있은 뒤 구글 관계자는 언론에 최대한 빠르게 수정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구글 지도 UGC 정책은 지도 사용자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지도를 공정하고 정직하게 유지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매일 접수되는 수 백만건의 콘텐츠가 진실하지만 정책을 위반하는 콘텐츠가 접수되는 경우도 있는데 해당 건에 대해선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신속히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구글은 언론 보도가 나온지 12시간, 총리의 시정 요청이 있은 지 4시간이 넘은 오후 2시쯤에야 구글 지도에서 김일성기념관(별관)을 독도박물관으로 수정했다.

이를 두고 국내 지도 서비스 업계에서는 구글의 대응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국내 지도업계의 한 관계자는 "오류는 인지 즉시 조치하며, 관련 증빙 등 확인을 거쳐 보통 1시간 내 서비스에 반영된다"며 "거의 실시간으로 이용자 신고나 제보 및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오류, 오표기, 오번역 등을 점검하며 지도 서비스의 정확도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 등 국내 지도 서비스 업체들은 오류 수정에 대응하는 인력을 24시간 가동하며 지도 서비스의 정확도와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지도 정책을 UGC로?…"POI 정확도 노력도 부족"

구글이 이번 김일성기념관 오류를 UGC(사용자 제작 콘텐츠) 정책 탓으로 돌리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구글 지도는 관련 정책에 따라 특정 소유주가 없는 장소인 국가기관을 이용자들이 임의로 상호 변경할 수 있다. 구글 지도에서 해당 주소 검색 후 '수정 제안하기' 버튼을 클릭해 변경하려는 상호를 제안하고, 다수가 함께 같은 제안을 하면 자동으로 상호가 변경되는 식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런 사용자 참여 방식의 지도 정보 수정은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체적인 검증 시스템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며 "국내 지도 서비스 업체들은 자체적인 투자는 물론 엄격한 검수 등을 통해 POI 정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하고 있는데 구글은 관련 투자에 소홀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구글이 1대5000 고정밀지도 반출을 요청하는 가운데 이번 논란이 불거진 것 역시 짚어봐야 할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구글은 9일 지도 서비스 현안 관련 간담회에서 위성 사진 내 보안 시설 가림 처리 요구, 국내외 이용자 대상 좌표 정보 삭제 요구 등 정부의 요구 조건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는 불가하다는 방침을 유지했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유영석 구글코리아 커뮤니케이션 총괄은 "한국 정부가 원하는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책임자 두고 핫라인을 거쳐 우려 사항을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와 얘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IT업계의 한 관계자는 "구글이 1대5000 고정밀 지도를 확보할 경우 이 데이터를 국내가 아닌 해외 서버에서 관리하고 지도 기반 서비스 역시 해외에서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구글의 약속대로) 핫라인을 갖춘다 하더라도 실제 수정은 해외에서 이뤄질텐데 오류가 발생했을 때 국내 업체들처럼 신속하게 수정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구글은 앞서 국내 일부 지역 날씨 서비스에서 동해를 '일본해(동해)'로 표기한 바 있고, 독도 역시 '리앙쿠르 암초'로 표기하는 등 수 차례 오기 논란을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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