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많은 컨설턴트들이 정책자금 컨설팅에 대한 대가로 보험상품 가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대표는 기업 일선 현장에서 정책자금 컨설팅을 빌미로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A대표는 “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2일 서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부센터에서 ‘제3자 부당개입 없는 정책자금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는 컨설턴트들에 대한 우려와 함께 법·제도 개선 방향이 논의됐다.

이번 간담회는 정책자금 지원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와 관련해 실제로 제3자 부당개입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상공인 대표 B씨는 “컨설팅 업체에서 먼저 접근해 정책자금을 직접 취급하는 기관인 것처럼 설명한다”라며 “마치 시급히 받지 않으면 안 될 자금을 놓치고 있다는 식으로 현혹하고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금융지원실장은 소상공인으로 하여금 소진공으로 오인하게끔 기관을 사칭하는 컨설팅업체 C사의 사례를 소개했다.

C사는 소진공 및 소상공인정책자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C사의 컨설팅을 홍보하는 광고물에 소진공의 기관 명칭과 CI를 무단으로 사용했다.

C사가 소진공 또는 소상공인정책자금과 관련성이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해 일선 기업들에게 혼선을 준 것이다. 소진공은 해당 광고채널 신고센터를 통해 해당 광고물을 신고하는 등 적극 조치했다.

사전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제3자 부당개입 없는 정책자금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법적 기반과 제도적 장치 보완은 물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자금 컨설팅에 대해서는 양성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제3자 부당개입의 사례와 불법적인 행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추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제3자 부당개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