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자지구에서 폭발 뒤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이스라엘이 이날 가자지구 최대 도시인 가자시티에 지상군을 투입해 20명 이상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 2025.09.16. ⓒ 로이터=뉴스1 ⓒ News1 윤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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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호주·영국·캐나다·포르투갈의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의 행태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낸다고 뉴욕타임스(NYT)는 복수의 전문가를 인용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호주·영국·캐나다·포르투갈은 이날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기로 했다. 프랑스도 이번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할 예정이다.

국가 지위 인정 기준은 1933년 국제 조약에 명시됐다. △영구적인 주민 △명확한 영토 경계 △정부 △국제 문제 수행 능력 등 4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이 조건을 전반적으로 충족한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게 국가 지위 인정이다. 영토 경계 같은 일부 논란이 있더라도 승인은 이뤄질 수 있다.

지나이다 밀러 노스이스턴대 법학·국제관계학 교수는 "모든 법적 문제처럼 해석이 중요하다"며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 요건이 기본적으로 충족됐다고 봤다.

팔레스타인의 경우 상주인구와 영토가 존재한다. 팔레스타인의 영토는 이스라엘이 1967년 당시 전쟁에서 점령한 서안지구와 가자지구를 포함한다. 동예루살렘 역시 이스라엘이 실질적으로 병합한 곳이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는 팔레스타인을 대표하는 정부 기관이며 서안지구 일부를 관리한다.

다른 나라가 팔레스타인 국가를 승인하면, 해당 나라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간 직접적인 외교 관계가 수립된다는 의미가 된다.

여기에 외교적·정치적 여파도 상당하다.

밀러 교수는 "팔레스타인인의 자결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팔레스타인인의 권리를 훼손하는 이스라엘 정부를 거부한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유엔 출신 아디 임세이스 온타리오주 퀸스대 법학부 교수는 "이스라엘과 양자 관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팔레스타인 국가를 승인한 나라는 이스라엘과 맺은 협정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의무에 위배되지 않는지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어, 무역에서 특정 부분이 팔레스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이스라엘을 지원하면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임세이스 교수는 "인정하는 국가의 시민 사회와 의원들이 정책을 변경하고 다른 요건과 일치시키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전했다.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147개국은 이미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했다.

다만 미국을 포함한 일부의 반대로 완전한 유엔 정회원국 승격엔 제약이 있을 전망이라고 NYT는 전했다. 현재 팔레스타인은 유엔 참관국 지위를 갖고 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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