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에서 고위급 협상…대미 투자 패키지·통화 스와프 등 논의할 듯
취재진에 둘러싸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한미가 관세 협상 관련 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조만간 말레이시아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고위급 협상을 이어간다.
산업부는 여 본부장이 오는 23일 오후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경제장관회의 참석 및 그리어 USTR 대표 면담 등을 위해 말레이시아로 출국한다고 22일 밝혔다.
여 본부장은 그리어 USTR 대표와 만나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 전반에 대한 협의를 이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지난 7월 말 타결한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기로 한 25%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추고, 한국이 3천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는 내용에 합의했으나 구체적인 이행 방안에 대한 이견으로 아직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한미는 지난 8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실무협의를 가진 데 이어 지난 12일에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면담하고, 지난 16일 여 본부장이 방미해 그리어 USTR 대표와 협상하는 등 고위급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한미는 현재 대미 투자 패키지의 구성과 수익 배분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 5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일본이 먼저 투자와 관련해 미국이 주도권을 쥐는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강한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은 대규모 대미 투자 시 한국에 발생할 수 있는 외환시장 혼란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을 요구하고 있어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 본부장은 이번 회담에서 통화 스와프 문제와 함께 지난 4일 미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 대한 이민 단속으로 한국 근로자 317명이 체포·구금됐던 사건으로 불거진 비자 문제 등 해결 방안도 함께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그리어 대표의 전담 분야인 농축산물, 온라인 플랫폼 법 도입, 정밀 지도 발출 허용 등 비관세 장벽 관련 논의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는 한국과 미국뿐 아니라 유럽연합(EU)의 집행위원장도 참석할 예정이어서 대미 협상을 놓고 비슷한 상황에 있는 한국과 EU 간 의견 교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미 간 대미 투자 패키지와 관련한 전반적인 의견 교환이 이뤄지고 며칠 사이 미국 정부 내 논의 내용에 대한 확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아세안 회의가 다자회의 무대여서 한미 간에 얼마나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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