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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9.23.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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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오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긴급 현안 청문회를 강행키로 한 것에 대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한민국 국회 사망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폭주가 도를 넘고 있다. 어제(22일) 국회 법사위에서 야당의 목소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긴급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일방 처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전날 조 대법원장에 대한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 안건을 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 파기 환송한 것과 관련해 '대선 개입 의혹'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청문회를 빙자한 사법 파괴"라며 "사법부를 붕괴시킨 가장 중대한 입법 쿠데타, 범죄 행위"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송 원내대표는 "가짜뉴스에 근거한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제기를 자고 사상 초유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겠다는 것"이라며 "이대로 청문회가 열리게 된다면 2025년 9월30일은 대한민국 삼권분립 사망일이자 국회 사망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정치 재판을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궤변"이라며 "국민들은 무차별적인 정치 보복으로 조 대법원장을 망신 주고 쫓아내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이재명 정권의 의도를 정확히 간파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계열에서 독재정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던 과거 박정희·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도 대통령과 국회가 대법원장을 망신 주고 축출하는 일은 없었다"며 "지금이라도 의회 독재를 멈추고 제대로 된 정치가 뭔지, 국민을 위한 상생과 협치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먼저 생각해보길 호소한다"고 했다.

한편 송 원내대표는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이 대통령을 향해 "출국하며 '민주 한국의 복귀를 알린다'고 언급했지만,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은 단 한 번도 민주주의가 아닌 적이 없었다"며 "유엔 외교무대를 국내 정치 선전장으로 활용하겠다는 부끄럽고 민망한 선언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외교는 정권의 치적 쌓기나 선전용 이벤트가 아니다"며 "대통령 출국은 출병에 해당한다. (대미 관세) 협상 실패를 덮으려는 꼼수에 매달리지 말고 오직 국익을 지키는 작은 성과라도 내라"고 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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