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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8 (일)

    이슈 하마스·이스라엘 무력충돌

    프랑스,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美 "선언에 불과" 평가절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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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英·캐나다 등 이어 유엔서 공식 선언

    이스라엘 반발, 백악관도 부정적 반응 내놔

    "상징적 의미, 실상 크게 바뀌지 않을 것"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세계 각국 정상들이 모이는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를 앞두고 프랑스가 22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인정했다. 이는 전날 영국과 캐나다, 호주, 포르투칼 등의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발표에 이은 것이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미국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두 국가 해법 이행을 논의하는 고위급 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는 평화의 길을 열어야 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해당 회의는 프랑스와 사우디아라비아가 공동 주최했다.

    마크롱 “두 국가 해법, 평화의 길”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는 두 국가가 나란히 평화와 안보 속에서 살아가는 현실이 되기를 원한다”면서 “하지만 현재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하마스를 파괴한다는 명분으로 가자지구에서 군사 작전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고 부상을 입고 굶주리고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그들의 삶은 파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마스가 상당히 약화됐으며, 영구적 휴전 협상이 인질 석방을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란 점에서 가자지구에서 이어지고 있는 전쟁을 정당화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것이 바로 오늘 프랑스가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한다고 선언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22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미국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두 국가 해법 이행’ 고위급 회의를 주재하면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한다고 공식 발표했다.(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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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휴전이 합의되면 하마스는 즉시 해체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프랑스가 국제 안정화 임무에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유럽 동맹국과 함께 팔레스타인 치안군의 창설과 장비 지원을 돕겠다고 말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외무장관 파이살 빈 파르한 알 사우드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를 대신한 연설에서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을 위해 역사적인 조치를 취한 각 국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날 룩셈부르크, 몰타, 벨기에, 모나코도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대열에 합류했다.

    이에 대해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수반은 화상 연설을 통해 가자전쟁 휴전 후 1년 이내에 개혁과 선거 실시를 약속하며 “팔레스타인이 유엔의 정식 회원국이 되도록 지지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당초 PA 관계자 80명은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미국 국무부가 비자 발급을 거부하거나 취소했다.

    이 같은 발표는 일찌감치 예고됐다. 앞서 프랑스는 올해 7월 뉴욕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함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두 국가 해법을 위한 장관급 회의를 열고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을 지지한다는 ‘뉴욕 선언’을 했다. 당시 마크롱 대통령은 “중동의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에 대한 프랑스의 역사적 헌신에 따라 프랑스는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기로 했으며 9월 유엔 총회에서 이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美는 불참…“상징적 의미”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날 회의에 불참해 반대의 뜻을 표했다. 대니 다논 주유엔 이스라엘 대사는 기자들에게 “우리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일 성명을 통해 “팔레스타인을 인정하는 지도자들은 테러에 막대한 보상을 주는 것”이라며 “요르단강 서안에 팔레스타인 국가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방국의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매우 명확히 밝혀왔다”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대통령은 이것이 현재 가자지구의 주요 목표인 인질을 석방하고 전쟁을 끝내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은 이러한 결정이 단지 선언에 불과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처럼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움직임은 상징성을 지니는 동시에 향후 이스라엘에 경제적 타격을 안길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내다봤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팔레스타인과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국가들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이스라엘과의 특정 교역을 제한해야 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이 같은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팔레스타인의 사기를 높이는 외교적인 변화이나 현안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기보단 상징적 의미가 강하다는 게 중론이다. 국제위기그룹(ICG) 다니엘 포티 연구원은 CNN에 “미국은 이스라엘을 협상 테이블에서 압박할 수 있는 더 강력한 경제적, 법적, 외교적 조치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은 공허한 제스처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미국은 적어도 당분간 각국이 그 이상의 조치로 나아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팔레스타인은 유엔 내에서 발언권은 있으나 투표권이 없는 ‘옵저버 국가’다.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국가가 늘어나더라도 팔레스타인을이 유엔 정식 회원국이 되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안보리 상임이사국(미국·프랑스·중국·영국·러시아)인 미국이 2011년과 지난해 4월 거부권을 행사해 팔레스타인의 정회원국 승격이 부결됐다. 한국은 지난해 4월 표결 당시 찬성표를 던졌으나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문제에 대해선 현재까지 유보적인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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