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건일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기자간담회]②
"통화스와프는 정치적 영역…외환시장 안정엔 도움"
"환율은 변동성에 타깃…한미 금리차는 좁혀져야"
"스테이블코인은 규제환경 고려해 단계적으로 도입"
황건일 금통위원인 23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간단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한국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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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위원은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적으로 통화 스와프는 경제 영역이 아니라 고도의 정치적 영역이라도 본다”면서, 자신의 한미 간 협상 경험을 예로 들면서 “상대가 있는 협상이기 때문에 전략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통화 스와프는 외환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하므로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며 확대 필요성을 인정했다. 과거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당시 시장 안정 효과가 컸고, 현재 체결돼 있는 중국과 튀르키예 등 다른 국가들과의 통화스와프의 역시 실제로 발동되지 않더라도 ‘심리적인 안정’ 효과가 크다고 평가했다.
황 위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국제금융국장과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을 지내고,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코노미스트와 세계은행(WB)그룹 상임이사를 역임하는 등 대표적인 국제통이자 외환시장 전문가다.
그는 최근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움직이는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는 절대 수준보다는 변동성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위원은 “환율이 (높거나 낮거나)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을 때 각각 장단점이 있다”면서 “일정 수준에서 안정되면 적응할 수 있지만 변동성이 크면 경제 주체들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현 국내 외환시장에 대해선 “현 환율 수준은 수급 여건의 변화와 한미 협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우려도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변동성 측면에서 본다면 4~5월보단 줄었다고 생각한다”며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외환당국에서 여러 가지를 보고 있다. 환율 변동성이 커질 때 외환당국의 대응 능력을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외환 관리 측면에서 내외(한미) 금리차 문제를 중요하게 본다. 금리 차는 점점 더 줄여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황 위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외환 규제 등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감안해 은행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코인런’(대규모 코인 인출 사태) 등의 금융안정 문제도 있지만 민간이 화폐 창출 기능을 갖게 되는 전례 없는 일로, 외환 관리에 민감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특히 우리나라는 외환 규제가 상대적으로 엄격한 나라라 특수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외환 규제 완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한 번에 풀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도입 역시 은행 주도 컨소시엄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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