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중국 국가판권국은 24일 파크하얏트 부산에서 ‘2025 한중 저작권 정부간회의(오전)’와 ‘2025 한중 저작권 포럼(오후)’을 연다.

한국과 중국 양국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양국 협력 방안과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 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정책 변화 및 대응을 논의한다.

최근 전체 ‘케이-콘텐츠’ 불법 유통량에서 중국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중국 내 ‘케이-콘텐츠’ 저작권 침해 근절을 향한 창작자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문체부는 ‘2025 한중 저작권 정부간회의’에서 중국 내 ‘케이-콘텐츠’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판권국과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검망행동’ 등 중국 정부의 저작권 침해행위 단속 활동에 대해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관련 국내기업의 참여와 정보공유를 요청하고 중국의 음악신탁관리단체가 사용료 징수를 확대할 수 있도록 판권국의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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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향한 양국 정부 간 교류와 협력도 강화한다. 인공지능 학습 단계에서의 저작물 사용, 블록체인 기반 저작물 유통 등 기술 발전과 관련해 양국 정부의 저작권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관련 제도 도입 및 운영 관련 행정‧실무적 과제에 대해서도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나아가 단편 드라마, 온라인 게임 등 산업현장에서의 지식재산(IP) 확보와 활용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역할도 논의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양국의 콘텐츠 기업 및 협회 32개사가 참여해 민간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강화한다. 국내에서는 총 19개 민간 단체가 참여한다. ㈜로케트필름(영상), 마상소프트(게임), 주식회사 아리모아(애니메이션) 등 부산 콘텐츠 기업 및 협회 14개사가 중국 측과 만난다. 중국 측에서는 13개 기업 및 협회가 부산을 찾는다. 텐센트와 틱톡, 아이치이 등 중국 초대형 콘텐츠 플랫폼 업체 다수가 교류회에 참여한다.

‘2025 한중 저작권 포럼’도 ‘한중 협력으로 여는 저작권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다.
아주경제=윤주혜 기자 jujus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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