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만난 기업인들
노동 정책 애로사항 전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위원회·경영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초청해 '새 정부 주요 고용노동정책 방향'을 들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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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개정된 노동조합법 2·3조(일명 노란봉투법)로 인해 "누구와 어떤 사안을 교섭할지 혼란란스럽다"며 정부가 준비 중인 매뉴얼에 경제계 입장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정 노조법은 대화 촉진법이자 진짜 성장법"이라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24일 대한상의 고용노동위원회의 초청을 받고 '새 정부 주요 고용 노동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했다. 행사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정부 정책에 우려를 나타냈다. 하도급 노동자에 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 행위 범위를 넓히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법 개정 후 기업들은 누구와, 어떤 사안을, 어떤 방식으로 교섭해야 할지 몰라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정부가 후속 조치로 준비하고 있는 매뉴얼에는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파악해 세밀한 부분까지 담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경제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중대재해 반복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의 과징금 부과 등 '엄벌' 위주의 산업안전 정책에 대해선 "기업들도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 대책의 취지는 십분 공감하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처벌 강화가 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되물었다. 이어 "재해 근절을 위해서는 기업뿐만 아니라 현장 근로자도 안전 책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안전 데이터를 모으고 예방 체계를 구축할 수 있지만 노조 동의 없이는 어려워 노조의 적극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추진 중인 주 4.5일제 도입과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임금 체계 개편과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김 장관은 "기존 정형화된 출퇴근 시간, 일하는 장소, 일하는 내용은 AI 등 신기술로 인해 많이 변화하고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 구조도 급변한다"며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격차와 비효율을 해소하고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의 길로 나아가려면 경영계, 노동계 그리고 정부가 함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필수 과제로 안전한 일터 조성, 신기술 훈련, 중장년·청년·여성·외국인 등을 포괄한 다양한 숙련 인력의 확보,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추진하면서 그 근간이 되는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 공정과 상생 가치에 기반한 선진적 노사관계가 단단히 뒷받침되어야 한다"고도 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