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흥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서울=연합뉴스) 민선희 기자 = 권흥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연구원 주최로 열린 '은행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전방안'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2025.9.24 ssun@yna.co.kr

(서울=연합뉴스) 민선희 기자 = 민간 금융회사가 우리 사회 저출산·고령화, 인구감소, 기후 위기, 지방소멸 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은행권에 관련 비금융업무를 허용해줄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권흥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4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연구원 주최로 열린 '은행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전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권 연구위원은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 인구감소, 기후위기, 지방소멸 등 지속가능성 문제에 직면해있다"며 "그간 이러한 문제 해결은 공공성이 강하고 불확실성이 높아 정부 주도로 이뤄져 왔으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만큼 민간 참여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 연구위원은 일본이 지속적인 은행법 개정을 통해 사회의 지속가능성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비금융업무 수행·자회사 관련 제도를 개선해왔음을 언급하면서, 은행권이 우리 사회 지속가능성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와 자회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부수업무의 경우 부수성을 더욱 탄력적으로 해석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소규모 실험에서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 부수업무 신고를 신속히 수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 금융당국이 부수업무에 관해 고유업무를 부수하는 업무로 한정하지 않고 여유 인적·물적자원으로 영위할 수 있는 업무까지 폭넓게 인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은행업무와의 밀접한 관련성이 부수업무 신고 수리의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이다.

또 부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를 최소한 자회사 범위에 포함하도록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연구위원은 현행 제도에서 지속가능성 관련 업무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면 관련 위험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별도 부수업무 유형을 신설하고 사전 인가 등 보완 장치를 마련해 지속가능성에 대응한 업무 범위 확대가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되게 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본 지방은행의 사례를 들어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방소멸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은행의 지방 중소기업 대출 유인 제공, 금융위 지역 재투자 평가 제도 개선, 지자체 금고·법원 공탁금 유치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제안했다.

김석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금융회사의 글로벌 진출 전략 개편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금융기관들의 국내 영업 성장은 중장기적으로 제한적일 전망"이라며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글로벌 진출은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진출 전략 방안으로 은행, 비은행, 정책금융기관이 협력해 시장 지배력이 있는 현지의 대형 금융사 지분을 공동으로 인수하는 전략을 제안했다.

s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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