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열린 양성평등 인식 개선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중등교사 출신인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교원단체를 만나 고교학점제·교권보호·교원단체와의 협력 같은 현안에 관한 의견을 듣는다. 일부 단체들은 최 장관에게 교사의 정치 기본권을 요구하기로 했다.

24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소재 식당에서 교원단체 대표를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초청받은 교원단체는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이다. 최 부총리는 오랜 기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몸담았으며 약 10년간 세종시교육감을 지냈다.

교육부는 “간담회는 장관 취임 이후 교원단체 대표들과 처음으로 함께하는 자리”라면서 “현장 교원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자리에서 소통을 강조하고 교원단체의 의견을 듣는다는 입장이다. 최 부총리는 “각각의 교원단체는 서로 다른 전통과 성격이 있지만 교원이 존중받고 학생이 더 나은 환경에서 배우는 교육을 만들고자 하는 목표는 같다”며 “앞으로도 정례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교원과 학생 모두가 존중받는 행복한 교육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일부 교원 단체에서는 이 자리에서 ‘교사 정치기본권’에 대한 요구를 직접 최 부총리에 전달할 예정이다. 교원단체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교원의 사적 영역인 정치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면서 “정당 가입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은 당연한 권리기 때문에 부총리에게 이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치기본권 관련 논의가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교육부가 ‘교사 정치기본권’ 내용이 담긴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지방교육자치법 일부 개정안을 사실상 반대했기 때문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교사의 학교 밖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정당 가입·휴직 후 교육감 선거 출마 허용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다만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냈다. 교육부는 해당 법안들과 관련해 “선거 일정에 따른 학기 중 휴직 등으로 학교 운영에 혼란이 예상된다”면서 “휴직에 따른 결원 보충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학생 학습권 보장에도 어려움이 발생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사실상 반대했다.

교사노조연맹은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약속을 이행하라’고 압박에 나섰다. 교사노조연맹은 전날 성명을 내고 “학교 내에서의 정치적 중립은 지켜지는 것이 맞지만 학교 밖에서도 침묵을 강요받는 것은 과도하다”라면서 “교사들이 불명확한 법으로 형사처벌 받는 것은 문제적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개인의 권리 회복을 넘어 교육 정책의 민주성을 강화하는 길”이라면서 “교사들의 현장 경험이 정책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길을 열어야 한다. 최 장관이 교육부와 함께 수정안을 제시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