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손상관리 종합계획 수립
질병관리청은 지난 2일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 수립 공청회를 열고, 관련 의견을 청휘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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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이 교통사고, 자살, 낙상 등 손상으로 인한 사망과 입원을 줄이기 위해 향후 5년간 범정부 차원의 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손상은 단순 사고가 아닌 예방 가능한 건강 문제라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질병청은 24일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2026~2030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손상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마련된 첫 범정부 계획으로, 보건복지부 등 14개 부처가 공동 참여했다.
손상은 사고나 재해, 중독 등 외부 요인으로 발생하는 신체·정신적 건강 문제를 뜻한다. 암, 심장질환, 폐렴에 이어 국내 사망원인 4위이자 입원 원인 1위다. 2023년 기준 손상으로 인한 사망자는 2만8000명, 입원 환자는 123만명에 달했다. 사회경제적 비용 역시 연간 21조원으로 전체 질환 중 가장 크다.
손상 사망의 주요 원인은 자살(50.3%), 교통사고(11.8%), 낙상(9.0%) 등이다. 손상 입원은 추락, 낙상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정부의 목표는 2023년 기준 인구 100명당 54.4명이었던 손상 사망률을 2030년까지 38.0명으로 낮추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비의도적 손상으로 인한 입원율은 100명당 2113명에서 1930명으로 줄이고 중증외상으로 인한 장애율 증가세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5가지 전략과 16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자살, 교통사고, 낙상 등 우선순위 손상에 대한 위험요인을 집중 관리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책을 마련한다. 또 사고 발생 후에는 신속한 대응과 회복 지원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예방과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세부 과제로는 청소년 자해·자살 예방 프로그램, 노인 낙상사고 방지 사업, 산업현장의 안전 강화, 응급의료 이송체계 개선, 재활·심리지원 확대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중앙과 지역에 손상관리센터를 설치해 대응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손상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예방 가능한 건강 문제”라며 “부처별로 흩어진 정책을 국민 건강 보호 관점에서 조정하는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2026년 시행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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