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개발도상국에 부여되는 특별대우를 더는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중국에 개도국 지위 포기를 공식 요구한 지 약 6년 만에 나온 입장이다.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위해 이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27일 (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걸프협력회의(GCC)·중국 정상회의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5.28 /AFPBBNews=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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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세계개발구상(GDI) 고위급 회의에서 "현재와 미래의 모든 WTO 협상에서 더 이상 새로운 개도국의 특별 및 차등 대우를 추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리 총리는 또한 "중국은 글로벌 발전에 대한 투자를 계속 확대할 것"이라며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발전에 힘을 싣고 녹색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은 소셜미디어 엑스(X)에 "수년간 이뤄진 노력의 결실"이라면서 "중국의 리더십에 박수를 보낸다"고 썼다.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고 24년간 개도국 지위를 유지해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리청강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 겸 부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세계무역기구에서 (중국은 자국을) 여전히 개발도상국으로 간주하지만, 그 지위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이 여전히 스스로를 개도국으로 판단하지만 이와 관련한 무역 특혜는 추구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세계무역기구이 개도국에 제공하는 특혜(SDT)는 △규범 이행 유예 △무역 자유화 의무 완화 △기술·재정 지원 △농업·식량안보 등 분야에 보호 조처 등이 이다. 개도국 지위에 공식적인 기준은 없고, 가입국이 선언하면 지위를 얻어 혜택을 볼 수 있다. 한국은 1995년 세계무역기구 가입 때 개도국 선언을 했고, 미국 등이 압박하자 2019년 10월 해당 지위를 공식적으로 포기했다.

중국의 이번 발언은 미·중 무역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한 노력이라는 분석이 따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당시인 2019년에 "미국은 중국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한 적이 없고, 현재 거의 모든 경제 지표가 중국의 (개도국) 주장을 부정한다"고 지적하면서 중국의 개도국 탈퇴를 요구했다.

트럼프 집권 2기 들어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로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은 지난 5월부터 지속된 고위급 무역회담과 관세 유예·취소 등 휴전 조치로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중국의 발표를 두고 "미국과의 합의에 있어 걸림돌 중 하나였던 쟁점을 제거하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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