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수집해 기소 여부 결정"…미진한 코바나·관저 이전·양평道 의혹 등 수사 박차
특검법 개정으로 특검보 2명·검사 30명 등 수사인력 92명 순차 보강…사무실도 확장
서울중앙지법 나서는 김건희 여사 |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강태우 이의진 기자 =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파헤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을 한 달 연장해 내달 29일까지 관련 수사를 이어간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일 90일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특검법 9조 제2, 3항에 따라 어제 수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수사에서 추가 조사 및 증거 수집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연장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7월 2일 현판식을 하고 수사를 개시한 김건희특검팀의 1차 수사 기간(90일)은 이달 29일까지다. 이번에 기간을 한 달 연장함에 따라 내달 29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
김건희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정해진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특검법 개정안이 대통령 재가를 받아 공포되면, 여기서 30일 추가 연장이 또 가능하다. 특검 재량에 따라 '30일씩 2회, 연장 2회'로 늘어나는 것이다.
특검팀으로서는 아직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의혹이 많아 연장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로 지난달 29일 구속기소 했다.
하지만 코바나컨텐츠 전시회에 뇌물성 협찬을 제공받은 의혹,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부당 개입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등 수사는 아직 본격화하지 않았다.
김건희 특검팀 민중기 특검 |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가 연루된 각종 의혹에서 공범으로 지목돼 있다.
특검팀은 그가 대면조사를 위한 강제구인을 완강히 거부하는 만큼 방문 조사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조사 일정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된 특검법이 공포되면 수사 인력도 대폭 보강된다. 특검보 2명과 파견 검사 30명, 파견공무원 60명이 증원된다.
이에 맞게 특검팀은 수사팀별로 증원 수요를 조사 중이며, 필요에 따라 순차적으로 인력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에 대비해 사무 공간을 확장하는 작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이날 각 의혹의 핵심 인물을 동시다발로 사무실로 불러 조사 중이다.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국토교통부 김모 서기관을 오전 10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남서 전 영주시장을 낮 12시 30분에 소환했다.
양평고속도로 사업 용역을 맡은 동해종합기술공사의 정모 회장과 이모 부사장도 오후 2시부터 조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을 지원하고 교단 현안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통일교의 정모 전 총재 비서실장 조사도 오후 2시부터 진행 중이다.
해당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지난 23일 구속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도 호송차를 타고 오후 3시 16분께 출석했다.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도 오후 2시부터 사무실로 불러 1시간 30분가량 조사했다.
pual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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