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가 23~24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개최됐다. 사진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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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동맹 현대화'와 관련한 밑그림을 그리는 실무 회의가 24일 국방부에서 열렸다. 한국은 이 자리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임기 내 전환'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미 측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 국방 당국 간 고위급 실무 회의인 '통합국방협의체'(KIDD) 제27차 회의가 전날부터 이틀 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개최됐다.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변화하는 역내 안보 환경 속에서 한·미 동맹을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현대화하기 위한 국방분야 협력 전반을 평가하고, 동맹 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정통한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선 '동맹 현안'으로 꼽히는 전작권 전환 문제와 조선 MRO(보수·수리·정비) 등 방위산업 협력, 국방비 증액 문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 등과 관련한 논의가 두루 오갔다고 한다.

양측은 지난 8월 워싱턴DC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국방 분야의 후속 조치도 이행해가기로 했다. 이는 한국이 미국의 군함 제작을 포함한 조선업 부활을 돕는 '마스가(MASGA) 프로젝트'의 이행과 국방비 증액의 세부 항목 등을 논의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한국은 국방부 정책실장 직무대리인 윤봉희 국방부 정책기획관이 수석대표로, 미 측에서는 존 노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가 수석대표로 협의를 진행했다.

무엇보다 한국 측은 이달 16일 국정 과제로 확정된 '전작권의 임기 내 전환'과 관련한 정부 정책 방향을 미측에 전달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조건 충족의 상당한 진전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미가 2014년에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은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 3가지다.

이에 따라 한·미가 앞서 합의한 전작권 전환의 3단계 조건인 '초기운용능력(IOC)·완전운용능력(FOC)·완전임무수행능력(FMC)' 가운데 2단계 FOC 평가와 관련한 진전이 조만간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마지막 검증 평가는 2022년에 이뤄졌다.

미국도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 전략 구상을 담은 국방전략서(NDS)와 관련해 큰 틀의 방향성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른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미측 요구 사항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동맹 현안에 대해 포괄적 대화가 오갔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는 한·미 국방장관 간 안보협의회의(SCM)을 위한 사전 회의 성격도 있었다. 한·미 국방부는 오는 11월 초 서울에서 SCM을 개최하는 일정을 고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KIDD는 실무 차원의 논의인 만큼 양측의 관심사를 폭 넓게 교환했다"며 "중요한 결정은 SCM에서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KIDD 회의는 한·미 국방 당국 간 안보 협의를 위해 2011년 시작한 고위급 협의체다. 매년 한 두차례 한·미가 번갈아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5월 회의 이후 4개월 만으로, 이재명 정부 들어선 이번에 처음 열렸다.

이유정·심석용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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