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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2 (금)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내란 특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13시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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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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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해 약 13시간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35분까지 조사를 받았고, 조서 열람을 거쳐 오후 10시 51분쯤 조사가 종료됐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오후 11시 32분쯤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를 빠져나왔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그 위헌성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박 전 장관이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내란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인권 보호와 법질서 수호를 책무로 하는 장관직에 있으면서도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계엄 실행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다만 박 전 장관 측은 제기된 의혹 전반을 부인하고 있다.

    [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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