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론·의원 관리 실패에 "원내대표 역할 유명무실"
광주시의회 본회의서, 예결위원 선임 |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시의원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잡음을 일으켜 소속 정당으로부터 징계를 받으면서,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독점의 폐해가 드러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번 사태는 의원들의 '사익 정치' 행태를 보여준 사례로, 당론을 제시하고 관리해야 할 민주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역할이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25일 광주시의회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번 예결위원 사태와 관련해 원내대표 책임론이 불거졌다.
앞서 민주당 광주시당은 예결위원 선임과 위원장단 구성 과정에서 당론과 윤리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의원 9명에게 당직 자격 정지와 서면 경고 등 경징계를 내렸다.
징계를 받은 일부 의원은 "당론이 없었는데 해당 행위로 징계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당론을 제대로 수립·관리하지 못한 박수기 원내대표가 징계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폈다.
또 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한 의회에서 감투 다툼이 반복되는데도 교섭단체장인 원내대표가 이를 통제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민주당 소속 광주시의원들은 내란 사태 대응 필요성으로 지난 3월 박수기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해 교섭단체를 등록했으나, 원내대표의 역할은 그동안 제한적이었다.
광주시의회 |
예결위원 선임 과정에서 원내대표는 시당과 협의해 당론을 마련하거나 이를 의원들에게 전달하지 못했고, 광주시당과의 협의도 원내대표가 아닌 의장이 직접 했다.
무소속과 국민의힘 소속 예결위원장단을 선출하는 과정에서도 원내대표는 적극적으로 당론을 정해 개입하지 못했고,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야 사태 수습에 나섰다.
이에 대해 박수기 광주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는 "예결위 구성 논란 과정에서 원내대표는 대부분 논의에서 배제됐다"며 "민주당이 다수인 의회 구조상 원내대표가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단 논의에 참여하기 어려워 역할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민주당이 시의원 23명 중 21명을 차지하는 광주시의회 상황에서 원내대표가 "굳이 필요하느냐"는 무용론까지 제기된다.
박재만 참여자치21 공동대표는 "광주시의회에서 원내대표의 존재감이 미약해 필요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며 "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의 사익 정치 행태를 견제하고 민주당 독점 의회의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원내대표가 당론으로 의원들을 소통·통제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기 광주시의원 |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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