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미국과학자연맹 따르면 북한 고농축 우라늄 2000kg 보유 추정…비핵화 첫번째는 '중단'"

(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4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린 '북한의 2국가론과 남북기본협정 추진 방향' 세미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5.9.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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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은 사실상의 두 국가"라면서도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는 것이 영구 분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두 국가론'에 대해 다른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서는 "정부는 한 팀"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25일 오전 통일부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잠정적으로 통일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생긴 특수관계 속에서 국가성을 인정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실용적·현실적 관점으로 유연하게 남북 관계를 봐야 하는 것"이라며 "흑백논리·냉전 시대적인 관점에서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는 것은 '통일을 포기한다'라고 얘기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다는 논리로 국민의 생각을 거론했다. 그는 "중요한 건 주권자의 뜻이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50~60%는 북한을 국가라고 보고 있다"며 국민의 다수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소모적이고 단편적인 국가성 논쟁보다는 대화와 교류를 복원하느냐, 오래된 꿈인 (미중일러) 4강이 (남북한을) 교차 승인하는 구도를 완성해서 북미수교와 북일수교를 만들어 내느냐, 이것이 실천적 과제로 우리 앞에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위성락 실장은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두 국가론을 지지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난 24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북한의 2국가론과 남북기본협정 추진 방향' 세미나에서 "남과 북은 유엔에 동시 가입했고, 국제법적으로 국제사회에서 국제 정치적으로 두 국가였고, 지금도 두 국가"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위 실장 등 정부 내 외교관 중심의 '동맹파'(헌법과 남북기본합의서 내용을 토대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시각)와 정 장관 등 '자주파'(한국이 독립적으로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 사이에 이견이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소모적 논쟁이다. 정부는 한 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부처별로 입장은 다르다"며 "이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것처럼 대화·교류를 복원해 내는 것, 우리의 오랜 꿈인 4강(미·중·일·러) 교차승인을 추진해 북미·북일수교를 이뤄내는 것이 정부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남북대화의 선결 조건으로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꼽았다. 그는 "돌파구는 북미정상회담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후, 관세 문제에 있어선 재앙이지만 한반도·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선 희망"이라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지난 21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을 통해 미국이 비핵화만 털면 만날 수 있다고 얘기했다. 북미회담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지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 장관은 북핵 문제에 대해선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유엔총회에 고위급회기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3단계(중단→축소→폐기)를 강조한 것을 거론하며 "중단이 급하다. 지금도 (북한의) 우라늄 원심 분리기는 돌고 있다"면서 "플루토늄 5~6kg만 있어도 핵폭탄을 1개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미국과학자연맹(FAS) 등 전문가들 추정에 따르면 현재 (북한의) 90% 이상 고농축 우라늄 보유량은 2000㎏ 정도로 추산된다"며 "(중단이) 1년이 늦어지면, 그만큼 핵 능력이 강화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3년간 윤석열 정부가 북진, 선제타격, 선 비핵화를 언급한 결과는 북한의 무한대적 핵 능력으로 이어졌다. 지금 급한 것은 이를 우선 중단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을 향한 '적대 행위'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9·19 합의를 복원하면 해결될 문제"라면서 "통일부의 입장에선 9·19 합의 효력 정지에 따라 재개된 사격 훈련과 실기동 훈련을 중단하는 것이 맞고, 국방부와 관련 사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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