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당 교육 시간 5 → 3 하향, 출석률 미달, 온라인학습 운영
내년 중등교원 1600여명 증원, 이수기준 완화는 국교위 결정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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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과목선택권을 넓힌다는 취지로 올해 전면도입된 고교학점제가 시행 반년 만에 '대수술'에 들어간다. 교사들이 업무부담을 호소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는 지도 시수를 낮추고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등 운영을 유연화한다. 또 교사인력 확충을 위해 관계부처와 정원확보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교육계가 요구한 학점이수 기준완화는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의 의결사안으로 넘어가 이번 2학기부터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대책'에서 최소 성취수준 예방·보충지도 시수를 기존 1학점당 5시수에서 1학점당 3시수 이상으로 기준을 낮췄다고 밝혔다. 4학점짜리라면 20시수에서 12시수로 줄어들어 교사들의 업무부담이 감소할 것이란 예측이다.

출석률 미도달에 따른 추가학습은 100% 온라인 프로그램으로도 운영이 가능토록 완화할 방침이다. 예방지도와 정서지원프로그램 인정범위 등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교육감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학교에서 과목, 학생의 여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고1 학생들부터 전면도입된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지만 학점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하면 보충지도를 받아야 한다. 학점이수 충족조건은 학업성취율 40% 이상, 과목별 출석률 3분의2 이상이다. 고1~3학년 동안 모두 192학점을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다.

그러나 올해 1학기부터 '최소 성취수준'에 미달하는 학생이 속출하면서 교원들이 업무부담을 호소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고등학교 2429개교의 1학년 42만1809명 중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2가지 모두 미도달한 학생은 전체의 7.7%(3만2414명)에 달했다. 보충지도 등을 통해 최소 성취수준으로 끌어올려 결과적으로 미이수 처리된 학생은 0.6%(2489명)에 그쳤지만 그만큼 교사들의 업무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교육부는 아울러 출결관리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통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를 1·2학기 과목합산 최대 500자(현재 1000자)로 변경하고 수업교시별 출결처리 권한을 과목담당 교사와 담임교사에게 동시에 부여토록 한다. 다과목 수업을 맡은 교사의 역량강화를 위해 연수도 운영한다.

다만 교육계에선 '학점이수 기준' 자체를 완화해달라고 요구한다. 이는 국교위가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교육부는 기초소양과 기본학력을 보장하는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고려해 1학년 때 배우는 국어, 영어, 수학 등 공통과목은 현행을 유지하되 2학년부터 배우는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일부 교사가 요구하는 공통·선택과목을 모두 출석률 기준으로 일원화하고 학업성취율은 보완과정을 거쳐 추후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테이블에 올린다. 김천홍 교육부 국장은 "학점이수 기준완화는 원포인트로 국교위에서 개정을 논의할 것"이라며 "시급함을 인식하고 있으며 속도감 있는 논의를 통해 신학기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논의·심의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교총) 교원3단체는 교육부의 개선대책만으로는 현장의 고교학점제 폐지요구를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선택과목이 늘면서 교원도 확충해야 한다. 교육부는 일단 내년에 중등교원을 올해보다 1600여명 늘린 7100여명을 선발한다는 입장이다.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관계부처와 별도 협의를 통해 온라인학교 및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2026학년도 교원정원을 긴급히 추가확보해 각 시도에 배정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가 지난달 예고한 2026학년도 중등교원 임용규모는 4797명인데 이보다 2300여명이 늘어나는 셈이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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