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권 매각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무역·관세 협상과 관련해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으로부터 투자받기로 한 대미투자금에 대해 말하고 있다. /로이터=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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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한미 무역합의에 따른 한국의 대미(對美)투자 3500억달러(약 490조원)와 관련, "그것은 선불(up front)"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합의와 관련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관세와 무역 합의 덕분에 한 사례(유럽연합)에서는 9500억달러를 확보하게 됐고 일본에서는 5500억달러, 한국에서는 3500억달러를 받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한미 양국이 무역합의 후속 협의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방식 등을 두고 평행선을 그리는 상황에서 대미투자가 한국에 대한 관세 인하의 전제조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양국이 대미 투자금 조성과 운용을 두고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현금 투자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은 현금 투자를 최소화하면서 대부분을 대출과 보증 방식으로 하려고 하지만 미국은 지분 투자 방식으로 달러 현금을 직접 받고 투자 이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일본식'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이 3500억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할 경우 상당한 외환 리스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를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미국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는 한미 양국이 지난 7월30일 타결한 무역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집행하기로 합의한 사안이다.
한편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최근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협의에서 대미 투자액을 3500억달러보다 늘려 일본의 수준인 5500억달러에 좀 더 근접하게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날 보도했다. 러트닉 장관은 또 한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대미 투자와 관련해 "대출이 아닌 현금 형태로 더 많은 자금을 원한다"고 비공식적으로 전했다고 WSJ는 전했다. 한국 정부는 증액과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어떤 요구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뉴욕=심재현 특파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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