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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유럽연합(EU)을 상대로 디지털시장법(DMA) 철회를 공식적으로 촉구하며 양측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2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과 유락티브 등에 따르면 애플은 전날 마감된 EU 집행위원회의 DMA 공개 의견수렴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DMA로 인해 사용자 경험이 크게 저하되고 보안이 위협받고 있다”며 법 폐기 또는 대체 입법을 요구했다.

애플은 특히 DMA 규제가 자사의 혁신 제품 출시와 신규 서비스 상용화를 가로막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에어팟을 통한 실시간 번역 기능이 유럽 시장에서 지연됐고 아이폰 화면을 노트북이나 TV에 실시간 복제하는 ‘미러링’ 서비스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사례로 들었다.

또한 경쟁사의 기기와 강제 호환을 요구하면서 대화 내용 등 민감한 데이터가 외부 업체에 노출될 위험이 발생,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애플은 10년 전 출시된 애플워치를 예로 들며 “DMA가 시행 중이었다면 이 제품은 아예 유럽 시장에 나오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럽에서 스마트폰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삼성전자가 DMA 적용 대상에서 빠진 것을 거론하며 “불공정 경쟁”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실제로 애플은 같은 날 자사 홈페이지에도 별도 입장을 내고 “삼성이 유럽 시장에서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고 중국 기업들마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DMA는 유독 애플만 겨냥하고 있다”고 공개 비판했다.

이어 “혁신적인 생태계를 구축한 것은 애플이고 다른 기업들은 이를 단순히 모방했을 뿐”이라며 EU 규제의 편파성을 집중 부각했다.

애플 vs EU…DMA 규제 놓고 갈등 최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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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는 즉각 반박했다. 토마 레니에 집행위 기술주권 담당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애플은 시행 초기부터 아주 작은 문제까지 트집을 잡았다”며 “DMA를 폐기할 일은 절대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이어 “우리가 우려하는 건 애플의 준수 의지”라며 “올해 4월 애플에 첫 DMA 과징금을 부과한 것도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아직 다른 위반 사건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며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며 “DMA는 개인 정보나 보안 수준을 떨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다. 유럽 소비자에게 더 넓은 선택권을 보장하고 기업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3월 전면 시행된 DMA는 시장 지배적 플랫폼의 독점 남용을 막기 위한 법으로 일정 기준 이상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하고 강도 높은 의무를 부과한다. 규정을 어길 경우 해당 기업은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막대한 과징금을 내야 한다. 현재 애플을 포함해 7개 기업이 게이트키퍼로 지정됐는데 이 중 5곳이 미국 기업이다.

집행위는 지난 2023년 9월 게이트키퍼 명단을 발표하면서 삼성전자의 경우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충분한 논거를 제시하며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향후 재검토 가능성은 열어둔 바 있다.

한편 애플은 시행 초기부터 줄곧 DMA에 불만을 표출해왔다. 특히 지난 4월 EU가 앱스토어 정책이 DMA를 위반했다며 5억 유로(약 8000억원) 과징금을 부과하자 애플은 즉각 소송으로 맞섰다.

최근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EU가 미국 기업을 겨냥한 디지털 규제를 강화한다면 응징하겠다”고 발언한 뒤 메타 등과 함께 EU 규제 정책에 한층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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