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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1 (목)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채 상병 특검, 수사기간 2차 연장...이종섭, 취재진에 “질문 같은 질문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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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 정민영 특검보가 지난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브리핑룸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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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차 수사기간 연장을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연장 결정으로 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10월29일까지로 늘어난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아직 조사할 사항들이 남아있고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위증 등 추가 혐의를 인지한 상황이라 수사 기간 2차 연장을 결정했다”며 “오늘 아침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 기간 연장 사유를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특검법에 따라 특검팀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으면 최장 11월28일까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개정된 특검법 제23조에 명시된 형벌 등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법에는 사건 관계인이 타인을 고발하거나 수사·재판 절차에서 타인의 죄에 대한 증거 제출이나 진술 등을 하는 경우 수사기관이 이를 형 감면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정 특검보는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직권남용, 범인도피 등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과 관련해 진실을 규명하고 핵심 피의자의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거나 적극적으로 진술하는 이들에 대하여는 특검 공소 제기 및 유지 과정에서 형의 감면 대상으로 고려하겠다”며 “우리 특검은 고 채아무개 해병 사망 사건 관련 공직자의 부당한 직무 행사가 있었는지를 주된 수사 대상으로 하는 만큼 범행 입증에 도움이 될 만한 사실을 알고 있거나 증거를 갖고 있는 수사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전 비서관은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도피성 임명 의혹과 관련해 두 번째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전 장관에 대해서는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세 번째 피의자 조사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9분께 특검팀에 출석하며 “장관이 개입하는 것 자체가 수사 개입이라는 생각은 안 해봤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질문 같은 질문을 하라”고 답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김수연 기자 l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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