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MBC라디오 인터뷰서 '현실론' 주장
"1991년 유엔 동시 가입, 사실상 두 국가로"
"남북관계 개선 시 '적대적'→'협력적' 가능"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4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린 북한의 2국가론과 남북기본협정 추진 방향 세미나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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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이른바 '남·북한 두 국가론'에 대해 "당연한 얘기"라고 25일 밝혔다. 같은 날 "남북은 현실적으로 두 국가"라는 입장을 밝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두둔한 것이다.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 이후 30년 이상 남한과 북한은 개별 국가로 공존해 왔다는 뜻이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저녁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전화 인터뷰에서 '정동영 장관이 현실적으로 남북이 두 국가라는 입장을 인정했는데 어떻게 보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맞는 얘기"라고 답했다. 이어 "국제정치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남한과 북한은 1991년 10월에 이미 두 국가가 됐다"고 말했다. 2002년 1월~2004년 6월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관통하며 통일부를 이끈 정 전 장관은 2019년 제18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을 맡는 등 수십 년간 남북 관계 분야에서 일해 온 인물이다.

'두 국가론'을 인정한 근거로는 1991년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를 들었다. 정 전 장관은 "노태우 정부 때, 1991년 12월 13일 남북 총리급 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를 만들었다. 그때 서명 주체는 대한민국 국무총리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로 돼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남북 간 합의서에 국호를 정식으로 처음 쓴 게 그때다. 거기서 남과 북은 서로가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협상했다는 걸 세계만방에 공표를 한 것"이라고 짚었다. 특히 그해 10월 이미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것도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두 국가'로 승인받은 셈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앞으로의 '두 국가' 체제는 과거 남북 관계처럼 다시 협력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도 내다봤다. 정 전 장관은 "2023년 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기 전에는, 남북이 '협력적·공존적' 두 국가로 30여 년을 지내왔다"며 "최근 북한이 '적대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였는데, 북미 정상회담 후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적대적'이라는 수식어는 얼마든지 '협력적' '공존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세운 기자 cloud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