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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정성화)은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기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수진 민주당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대변인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봉현 전 회장의 피고인들에 관한 진술과 수첩 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령해 선거활동 등에 사용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기 전 의원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2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의원과 김영춘 전 장관에게는 벌금과 추징금 각 500만원을, 김갑수 전 대변인에게는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김송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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