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을 위해선 정부의 공격적인 투자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AI 인프라 구축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국내 정책은 아직까지 규제완화 등 수동적인 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신민수 한양대학교 교수는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실 주최로 열린 ‘AI 3강 도약 달성을 위한 AI 인프라 정책 방향’ 세미나에서 “AI 인프라가 고도화 돼야 AI 서비스 수요가 발생해 기업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며 “기업 이익은 다시 인프라 투자로 이어지면서 선순환 체계가 마련돼야 AI 3강 도약을 위한 발판이 마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AI 3강 도약에 필요한 기반으로 ▲AI 인프라 중요성 ▲정보통신 정책 변화 필요성 ▲보안체계 보완 등이 언급됐다.

정부가 핵심 국정 과제로 꼽은 인공지능 전환(AX) 사업 등을 위해서는 단순히 AI 모델 개발만 잘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AI 모델이 제대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앞서 충분한 컴퓨팅 역량 확보를 위한 AIDC 구축과 안정적인 AI 서비스를 위한 통신 서비스 고도화 및 안정화가 필요하다. 관련해 전문가들은 이날 세미나 행사에서 민관협력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며, ‘AIDC 확보’ ‘보안 고도화’ ‘통신 기술 고도화’를 뒷받침할 정책 변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한국, AI 3강 도약 준비 됐나?...인프라 구축 지원 ‘아직부족’

먼저, 신 교수는 “과거 한국이 정보통신기술(ICT)강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그에 필요한 인터넷망 등 인프라 구축이 선행됐기 때문”이라며 “AI 시대에는 AIDC가 필수적인 인프라로, 기존 데이터센터의 연산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와 병렬 연산 지원이 가능해야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기술 시장 동향에서도 AIDC 중요성은 부각되고 있다. 맥킨지앤컴퍼니 조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AIDC 수요 용량은 55기가와트(GW)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2030년까지 AIDC 수요는 최대 298GW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4배를 상회하는 수준의 용량 증대가 필요한 만큼 미국과 중국은 물론 유럽연합(EU)에서도 AIDC 확보 경쟁에 뛰어든 상황이다.

한국도 자체적인 AIDC 구축을 통한 기술 인프라 확보가 중요해졌다는 것이 신 교수 설명이다. 현재 정부는 ‘AI고속도로’ 정책을 통해 GPU 20만장 확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지정을 통한 행정절차 간소화 등으로 AIDC 구축 지원에 나선 상황이다.

하지만 글로벌 수준 AIDC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완화에 이어 투자 유인을 위한 세제혜택과 보조금 지급 등 지원도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신 교수는 “천문학적인 수준의 투자가 필요한 이 시점, 정부 투자만 가지고는 실현할 수 없다”며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규제 완화 뿐 아니라 촉진 중심 정책 전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 교수는 ▲비수도권 AIDC 건설 촉진 및 지원 ▲수도권 AIDC 용량 확보 지원 ▲AI서비스와 제품 수요 진작 ▲AI 거버넌스 혁신 등을 제안했다.

수도권 AIDC 촉진을 위해서는 ‘전력계통영향평가’ ‘AIDC 전용 전기 요금제’ 도입에 더해 조세특례법 개정을 통한 ‘AIDC 투자세액 공제’ 및 ‘AIDC 진흥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신 교수는 “비수도권 AIDC 정책과 수도권 AIDC 정책의 균형이 핵심”이라며 “데이터 전송 지연(레이턴시) 감소 등을 고려하면 수도권 AIDC 용량 확보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기존에 구축된 수도권 AIDC는 용량을 확장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해 코로케이션(서버 위탁운영 서비스)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I 인프라 확보는 궁극적으로 AI 서비스 개발을 통해 기업 수익창출로 이어져야 한다. 그래야 다시 기업이 인프라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신 교수는 AI 제품 및 서비스 수요를 증대할 수 있는 AX원스톱 바우처 예산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신 교수는 “AI 관련 바우처 예산이 2022년 이후 지속 감소 추세에 있는데, 이를 다시 10배 이상 증액할 필요가 있다”며 “AI 바우처를 통해 공공수요가 확대되고, 이것이 국내 AI 시장 전체 수요를 견인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AI 연결해줄 ‘통신서비스’ 둘러싼 각종 정책 변화 필요성↑

AI 서비스가 일상화되고 시장이 커지면서 일반 소비자들의 관련 지출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정부가 보다 정확한 국민 AI 소비 현황과 지출 등에 대한 통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신 교수는 정부 정책 방향에 기반이 될 국민 통신비 통계 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최근 통계청은 ‘가계 통신비’ 등 분류를 수정한 바 있다. 중분류 ‘통신’은 ‘정보통신’으로 변경됐다. 세분류에서 ‘미디어콘텐츠’ ‘AI서비스 관련 비용’은 ‘오락문화’ 분야에서 ‘정보통신’ 분야로 편입됐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비롯해 AI 구독료 등 신개념 디지털 지출 등장에 따른 변화다.

여기서 신 교수는 AI 서비스 관련 비용 등이 ‘기타 영상 및 정보 관련 서비스’ 등으로 합산 통계되는 것은 정확한 AI 소비 추세를 담아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비스 별로 보다 명확한 편익의 총 비용을 집계하는 방식이 적절하다는 주장이다.

신 교수는 “국민의 통신비 부담 절감을 위해서는 앞서 정보통신비 내에 부담이 커지고 있는 항목이 뭔지를 정확히 짚어야한다”며 “그래야 OTT나 AI 요금 부담 해소 정책의 길이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단순히 요금을 낮추라는 것은 투자를 유인할 수 없으므로 서비스가 제공하는 가치 대비로 책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정보통신비 정책 수립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AI 기술을 잇는 것은 결국 통신 인프라다. 단순히 속도만 빠른 것이 중요한 시대는 지나갔고, 이에 따라 통신품질 평가 방식도 변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모정훈 연세대학교 교수는 정부의 현행 통신 품질평가 방식을 ‘속도’ 중심에서 ‘안정화’ 및 ‘AI와 융합성’ 등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 교수는 “현재 한국 통신사들이 제공하고 있는 처리 속도는 글로벌 상위 수준”이라며 “AI시대가 도래하면서 자율주행이나 드론, 피지컬AI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빠른 속도도 중요하지만 신뢰성이나 초저지연, 저전력 등 요소가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AI 트렌드로 급부상한 ‘피지컬AI’ 경우 디지털 세계와 현실 물리 세계 일치를 중시하는 AI 기술을 망라하는 개념이다. 이 과정에서 AI가 현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통신망의 안정성과 품질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런 추세가 정부의 통신 품질 평가 방식에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 모 교수 분석이다.

모 교수는 “현행 통신품질평가는 서비스와 연관되지 않고, 기술적인 속도를 측정하는데 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지표로는 현재 우리 통신기술이 AI 서비스와 적합한지 지표로 도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차원에서 지연 시간 지표, 서비스 융합 적합성 지표 등을 개발해서 품질 평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속되는 인프라 보안 문제, “일벌백계 능사 아니다”

피지컬AI 시대에 따라 통신망 보안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는 추세다. 올해는 통신망 보안 미비점이 극명하게 드러난 해이기도 하다. 4월 SK텔레콤 유심칩 데이터 유출 사태에 이어 지난달에는 KT의 무단소액결제 사태가 발생했다. 두 사태 공통적으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연결 사이의 취약점을 노린 공격에 당했다.

과거에는 비교적 단순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 체계에 기반해 시스템이 개발된 덕에 외부 공격에 노출되는 면적이 좁았다. 하지만, 기술이 발달하면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공급망은 복잡하게 변했고, 공격자에게 다수 취약점을 노출되는 구조가 됐다.

그 결과 공격자들은 지능형지속위협(APT) 형태로 진화했으며, 기업 홀로는 이를 감당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 전문가 분석이다.

박기웅 세종대학교 교수는 “취약점 노출 면적은 높아졌으며, AI 등장으로 저비용 고효율 공격이 가능해진 시대”라며 “방어자 입장에서 100만번을 막아내도 1번을 뚫리면 그 피해가 막심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긴밀한 민관협력 대응체계와 국제 공조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봤다. 정보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참여자 간의 긴밀한 협조 없이는 취약점 분석과 대응이 어렵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 간의 정보공유 협의체 마련이 중요하다는 것이 박 교수 의견이다. APT 등 위협 방식이 다양하고 복잡해진 상황에서 정보공유를 통해 공격자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 교수는 “처벌만 강화하게 됐을 경우, 기업의 유출사고나 침해 사실 회피 유인 요소가 될 수 있다”며 “제재 중심 조치를 사후 조치 및 예방 중심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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