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남부권 발전포럼 개최…"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개선도 필요"
2025 남부권 발전포럼 |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 울산, 경남 등 동남권이 발전하려면 현행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과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학과 해양 관련 단체,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는 30일 오후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2025 남부권 발전포럼을 열었다.
포럼에서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북극항로 개척 등을 기회로 한 동남권의 발전 방향과 전략이 제시됐다.
안권욱 지방분권경남연대 공동대표는 "기존 부·울·경 특별연합, 현행 충청 광역연합 사례에서 보듯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의결·집행기관이 소속 단체 이익을 우선시하는 구조여서 광역시·도간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안 대표는 "구성자치단체의 장을 윤번제로 특별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고 권한을 대외적 대표 기능으로 제한하는 동시에 특별자치단체 의회에서 뽑은 사무총장이 실질적인 집행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구성자치단체의 분담금에 의존해야 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도 문제"라며 "특별지방자치단체 교부세를, 균형발전 특별회계에 '특별지방자치단체 계정'을 신설해 자주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동남권이 발전하려면 결국 인재를 붙잡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안태건 국립부경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는 "부·울·경이 해양 수도, 글로벌 허브 도시로 성장하려면 해수부 이전, 북극항로 개척, 물류 허브, 메가시티 전략 모두 필요하지만, 핵심 변수는 전문 인력"이라고 말했다.
안 교수는 "청년·유학생 기숙사나 공공임대 확충, 대중교통 확대, 유학생을 위한 다국어 생활 지원·의료·문화 접근성 제고 등으로 체류비용을 낮추고 불편을 해소해야 청년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 대학-대학원-재직자 교육을 하나의 커리큘럼으로 묶고 해양·물류·조선·해사법·금융 분야에 데이터·인공지능 역량을 결합한 졸업·채용 연계 제도를 운용한다면 부산에서 해양수산 분야의 첨단기술을 학습한 인재가 부산에서 종사하는 선순환 구조의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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