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국민연금 고갈 2056년→2071년"
2056년 기준수익률 4.5%, 2071년은 5.5%
野 "눈속임"이라며 재정안정방안 마련 촉구
반면 與, 노후소득보장 목표 방점 찍으며
국민연금식 퇴직연금 의무화·기금화 제안
고용부 "연말까지 정부 종합방안 결정해 보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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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국민연금기금이 2071년까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다만 야당은 추계 기준수익률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 장관은 이날 연금특위 업무보고에서 국회의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모수개혁을 언급하며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이뤄진 보험료율 인상으로 2056년 소진 전망이었던 국민연금기금은 최대 2071년까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언급한 모수개혁 이전 소진 전망인 2056년과 현재 예상인 2071년은 추계 기준수익률이 다르다. 야당은 이 대목을 부각해 비판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 시작된 계기인 소진 시기 2056년은 수익률 4.5% 기준이고 모수개혁으로 8년 늦춰져 2064년이 됐다”며 “그런데 정 장관은 수익률 기준을 5.5%로 한 2071년이라고 보고했다. 눈속임으로 보여진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은 지속가능성을 위해 시작된 것인데 업무보고는 노후소득보장이 앞에 와있다”며 “인기 없는 것은 안 하려 하고 인기 있는 것만 관심을 가지면 무책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우재준·박수민 의원도 국민연금 재정안정 대책을 따져 물었다. 이재명 정부가 국가재정 투입, 수익률 제고 등을 거론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없고 연금수령액을 줄이는 것은 언급하지도 않는다는 지적이다.

특히 우 의원은 부부합산 최고 연금수령액이 570만원이라는 점을 짚으며 연금수령액 상한을 정하거나 연금소득세 인상, 연금수령연령 상향 등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모수개혁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모두 올려 결국 청년세대에 부담을 떠넘겼다는 비판여론이 많다는 점도 짚었다.

정 장관은 “모수개혁으로 소진 시기는 늦춰졌지만 장기적인 재정안정 문제가 있어 구조개혁이 필요하고, 민간·공공 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을 확보하면서도 재정안정을 찾을 것”이라면서도 “장기적인 재정안정화 방안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청년 불만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보면 생애 평균 보험료율은 청년이 더 낮은 부분이 있고, 소득대체율 늘린 것도 가입기간이 긴 청년들에게 더 좋다”며 “이 모수개혁을 안 했다면 청년에게 더 많은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안정화 못지않게 노후소득보장도 중요한 목표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당 차원에서 추진 중인 퇴직연금 의무화와 기금화를 여러 차례 제안했다.

민주당은 국민연금 방식으로 퇴직연금공단을 설립해 기금을 조성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에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여러 이견이 있어 정부의 공식입장은 없다”며 “연말까지 의견을 수렴해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방안을 결정해 연금특위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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