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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0 (수)

    이슈 교권 추락

    내년 중등교원 선발 30% 늘렸지만…"학교당 고작 0.28명 증원"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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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중·고교 교사 선발 인원 7147명…올해 대비 1643명 늘어

    교원단체 "일부 정원 확보했지만 고교학점제 안착 턱없이 부족"

    뉴스1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고교학점제 폐지 서명운동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5.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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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내년 전국 공립 중·고교 교과 교사 선발 인원이 7147명으로 확정됐다. 올해(5504명)보다 1643명 늘어난 규모지만, 전국 5679개 중·고교로 나누면 학교당 1명도 채 돌아가지 않는 수준이라 교육계는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1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공고한 2026학년도 공립 중·고교·특수(중·고교)·비교과 신규교사 임용시험 선발 규모를 취합한 결과를 공개했다. 내년도 공립 중·고교(교과) 교사는 7147명을 뽑는다. 지난 8월 사전 예고 때(4797명)보다 2350명을 더 선발하기로 했다. 올해(5504명)보다는 29.5%(1643명) 증가했다.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으로 늘어난 교원들의 업무 부담을 고려한 조치라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하지만 교원단체들은 이번 증원이 현장에서는 체감하기 어려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은 "일부 정원 확보는 긍정적이나 고교학점제와 과밀학급 해소 같은 현안을 풀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총은 "과거 교육부의 연구용역 보고서에서조차 2026년 고교학점제 운영에 필요한 추가 교원 수요가 2만2000명에 달한다고 분석했는데 퇴직 교원으로 인한 결원분 충원을 포함한 중·고등학교 전체 신규 선발 인원이 7000여 명에 불과한 것은 정부가 고교학점제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교총은 특히 "정규교원 감축 기조가 이어지면서 이미 고등학교 교원 4명 중 1명꼴인 23.1%가 기간제 교사인 기형적인 교원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고 짚으며 "이는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직 사회의 불안정성을 심화시켜 교육의 질을 장기적으로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우려했다.

    중등교사노동조합도 "학교당 0.28명 증가에 불과한 증원"이라며 "교육부가 증원이라 포장하지만 실제 학교에서는 전혀 체감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2025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중학교 11.8명, 고등학교 10.1명이지만 이 수치에는 관리자나 비교과교사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체감되는 교사들의 수업 부담은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실제 교원 수는 최근 몇 년간 정체 상태다. 2023년 중학교 11만4800명, 고등학교 11만3610명 등 총 24만5410명이었던 교원은 올해 중학교 11만6046명, 고등학교 12만8333명으로 합계 24만4379명으로 줄었다.

    중등교사노조는 "이번 증원은 교사 미발령과 과중 업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최소 인원 충원에 불과하다"며 "보여주기식 증원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대폭적인 정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ch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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