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우리 군의 병력은 50만명을 유지해야 한다며, 인구 절벽 시대에 대비한 ‘현역 35만+아웃소싱 15만=50만 대군 유지’ 구상을 공개했다.

안 장관은 지난 30일 오후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 “우리는 (국군) 50만명 수준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전투병 위주 현역 군인은 35만명을 유지하고 경계인력 등 비전투 분야는 전부 아웃소싱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평택에 있는 주한미군도 비전투 분야는 모두 민간에 아웃소싱하고 있는 만큼, 국군도 군무원과 상비예비군 등 15만명에게 주로 비전투 분야를 맡겨 병력 자원 감소에 대비하겠다는 설명이다.

“미군 철수·축소, ‘ㅊ’자도 안나와”

국군 병력은 2002년 69만명을 기록한 이후 2017년까지 60만명 이상을 유지했지만, 2018년 57만명을 기록한 이후 감소세다. 작년 말에는 48만명 수준까지 줄었다. 특히 저출산에 따른 병력 자원 감소와 복무기간 단축 영향으로 2040년에는 국군 병력이 35만명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안 장관은 경계 인력을 비롯해 수송과 군수 등 비전투 분야를 적극적으로 아웃소싱해 국군의 전투력을 유지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고가의 무기체계를 다루는 기술군은 4만여명을 유지하고, 주로 부사관인 기술군의 급여를 대폭 상향하겠다는 계획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 달 30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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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을 부인하면서 “한미 간 합의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체계적·안정적·능동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긴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군 4성 장군이 맡는 한미연합사령부에 대한 기본운용능력(IOC)·완전운용능력(FOC)·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 검증을 거쳐 전작권 전환 절차가 이뤄질 예정이다. 2022년 FOC 평가 이후 검증이 진행 중이다. 안 장관은 “조건 충족 수준이 높아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지, 지연은 아니다”면서 “FOC 완결을 위해 국방비를 8%대까지 증액해 능력을 조속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주한미군 철수·축소론에 대해 안 장관은 “철수나 축소의 ‘ㅊ’자도 나온 적 없고, 한미 간 논의한 바도 없다”면서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왔고, 미국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軍 훈련, 우리만 일방적 중단 없다”

최근 통일부가 9·19 군사합의 복원 차원에서 일부 훈련 중단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군인은 기본적으로 훈련을 해야 한다”며 “북한이 멈추면 모를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멈출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달 해병대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을 본인이 승인한 사실을 언급하며 “9·19 합의 복원은 대화를 통한 상호 조율이 필요하고, 일방적 중지는 어렵다”고 했다. 다만 “합의는 파기된 것이 아니라 잠정 중지된 상태”라며 “조속한 시일 내 복원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 달 30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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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개혁 압박을 받고 있는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에 대해서는 “정보수집·수사·신원조회·인사첩보 등 과도한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보안·수사 기능을 타 기관에 이관할 계획”이라며 “방첩사는 향후 방첩정보활동에 특화된 조직으로 개편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육·해·공군의 합동성 강화를 위한 사관학교 통합 방안에 대해서는 “각 군의 반발이 심해 가장 어려운 과제”라며 난색을 표했다.

북한의 차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 개발과 러시아 기술 지원 정황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다. 그는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위성·미사일 기술을 얻고, 러시아는 북한을 통해 군수물자를 확보한다”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대한 러시아 기술 지원 가능성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강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안 장관은 재임 중 꼭 추진하고 싶은 과제로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를 통한 첨단 전력 강화와 △초급간부 사기 진작을 위한 급여체계 개편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