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계엄 후 수용시설 점검 지시' 의혹 관련
검사 복귀 논란에 "내부 고민은 있으나 업무는 정상 수행"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윤창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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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금 목적의 수용 공간 확보 지시와 관련해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일 브리핑에서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은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혐의는 수사상 공개하지 못함을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신 전 교정본부장은 계엄 당일 박 전 장관으로부터 체포 인사들을 구금하기 위한 수용공간 확보를 지시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박 전 장관은 해당 논란에 대해 계엄 이후 소요나 폭동 등이 발생하면 수용공간이 필요할 수 있어 점검하라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김건희 특검팀 파견 검사들의 집단 성명과 관련해 내란특검팀에서 관련 논의가 없었냐는 질문에 박 특검보는 "외부적으로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거나 이런 것은 없지만 다들 고민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며 "전체 인원이 모여서 하는 건 아니고 일부가 모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고민을 하되 주어진 업무에 대해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전날 오전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 전원은 입장문을 통해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 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되었으며,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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