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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2 (금)

    이슈 시위와 파업

    경찰, 반중시위에 '차이나 아웃'·'짱깨' 구호 제한 통고…"의사표현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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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지난달 19일 오후 명동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반중 집회를 벌이고 행진을 시작하자 경찰이 명동거리로 향하는 길을 막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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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반중 집회를 이어 온 보수성향 단체 ‘자유대학’의 개천절 집회에서 ‘혐중 구호’ 사용을 제한했다.

    1일 경찰과 자유대학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자유대학이 신고한 10월 3일 개천절 집회에 대해 ‘주변 통행인(관광객) 또는 차량 방향으로 특정 인종·국적·종교·성별 등에 대한 혐오성 표현 등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제한통고 처분을 지난달 29일 내렸다.

    자유대학은 개천절인 3일 오후 2시 30분 흥인지문에서 집결해 광화문 삼거리로 행진하는 집회를 신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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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들이 19일 서울 명동에서 집회가 제한되자 종각 인근에서 ‘반중 시위’ 행진이 진행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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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의 제한통고는 이들이 행진 도중 혐오성 표현을 쓰는 등 제한 통고 내용을 어길 경우 동십자 로터리 구간에서만 집회 행진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유대학이 그동안 반중 시위에서 사용해 온 ‘차이나 아웃(China Out)’, ‘중국 멸망’, ‘짱깨(중국인에 대한 멸칭)들아 느그 나라로 돌아가라’ 등의 표현이 외국인과 관광객, 상인에게 마찰을 일으켰다는 것이 제한통고 사유다.

    이에 반발한 자유대학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제한 통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1일 심문기일을 진행했으며, 늦어도 2일까지는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자유대학 관계자는 언론에 “중국인 관련 사건에 대한 반감을 국민으로서, 주권을 지키기 위해 의사 표현하는 것”이라며 “이는 혐중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짱깨, 장기 적출 등의 표현이 다 혐오 표현이라고 규정한 것은 억울하다”면서 “가처분 기각 시 관광객이 없는 쪽으로 행진 경로를 변경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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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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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지난달 9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명동의 ‘혐중 시위’에 대해 “그게 무슨 표현의 자유냐. 깽판이다. 그러면 안 된다”며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경찰청장 직무대행에 “필요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또 “집회·시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해당 지역 상인들과 주민들, 체류하는 중국인들의 일상생활에 불편과 불안감이 커지지 않도록 안전 확보와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12일 시위대의 명동 진입 및 욕설, 폭행 등으로 외교 사절, 관광객 등과 불필요한 마찰을 유발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한 통고를 내린 바 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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