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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1 (수)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김건희 특검팀 항명 이어 가장 많은 내란특검 검사들도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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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내란 특검팀 파견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 수사·기소 분리에 관해 논의하는 모임을 가졌던 것으로 1일 파악됐다. 박지영 내란특검보가 지난 8월 정례 브리핑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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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특검팀에 이어 3대 특검(김건희·내란·순직해병) 중 파견 검사 수가 가장 많은 내란 특검팀에서도 파견 검사들이 검찰청 폐지, 수사·기소 분리 등 현안에 관해 논의한 것으로 1일 파악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날짜는 모르겠으나 (검찰청 폐지 등 관련 검사들의) 모임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전체 파견 검사가 아니라 일부가 모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 검사들은 공개적인 의견 표명 등 집단행동을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파견 검사가 59명으로 가장 많은 내란 특검팀에서 이같은 모임을 가진 것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다. 나머지 특검팀의 파견 검사 수는 김건희 특검팀 40명, 순직해병 특검팀 14명으로 상대적으로 적다.

    박 특검보는 “검사들이 다들 고민이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관련) 진상규명을 위해 모두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에서는 전날(9월 30일) 검찰청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되자 파견 검사 40명이 ‘특검 파견 검사 일동’ 명의로 입장문을 작성해 민중기 특검에게 전달했다. 입장문에는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면서 특검 파견 검사들은 수사·기소·공소유지를 모두 맡는 상황이 “모순”이라며 조속한 원대 복귀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앙일보

    김건희 특검팀 파견 검사 40명 전원은 지난달 30일 검찰청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되자 ‘특검 파견 검사 일동’ 명의로 입장문을 작성해 민중기 특검에게 전달했다. 민 특검이 지난 7월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 앞에서 현판 제막을 한 뒤 발언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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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집단행동에 나섰던 김건희 특검팀을 방문했다. 특위 총괄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국회 브리핑에서 “법무부는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만약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정황이 확인되면 징계를 포함해 조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민영 순직해병 특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특검팀에) 특별히 집단 의견을 내는 등 상황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성진 기자 kim.seongj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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