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유지 '우려' 전달 과정서 외부 유출 확인
오전 "형사처벌 대상" 난타…사전 사실확인 無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대응특위 전현희 위원장 등이 1일 종로구 광화문KT 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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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파견검사 '집단 반발'에 날을 세운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특검을 찾아 확인한 결과 '오해'인 것을 확인했다. 최근 이뤄진 검찰개혁과 관련해 파견검사들이 정체성에 혼란을 느껴 특검을 향해 의견을 구한 게 외부로 유출되면서 '집단항명'으로 부풀려졌다는 것이다.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1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을 방문해 면담을 진행했다. 이들은 특검이 아닌 '책임 있는 관계자'를 만나 어제 불거진 파견검사 40명의 집단 항명 사태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그 결과, 집단 항명 사태가 아니라는 점만 확인했다. 전현희 총괄위원장은 특검 관계자와의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의 입장은 파견검사 입장에서 수사·기소가 분리된 새로운 검찰개혁과 달리 특검은 수사·기소를 같이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특검 파견검사들은 앞으로 공소유지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우려를 특검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외부로 나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현재 특검 (내부 분위기)는 흔들림 없이 파견검사로서 최선을 다해서 김건희의 국정 농단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하고 임무를 완수하겠다는 입장이라는 점을 밝혔다"며 "국민께 걱정 끼친 점에 대해 송구하다는 점과 앞으로 심기일전해서 남은 기간 수사에 매진해 반드시 진상규명하고 남은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게 파견검사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아 의원은 "한편으로 걱정하는 부분이 일선 검사들이 열심히 수사·기소하는 과정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는 점"이라면서 "저희가 검찰개혁을 하게 된 이유와 주된 검찰개혁의 대상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을 필두로 한 윤석열 사단과 그 정치 검사들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서 새롭게 검찰개혁의 세부적인 내용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일선 검사들이 더 자부심을 가지고 제대로 된 대한민국의 검찰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검찰 내부에 퍼진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이날 특검을 찾기 전·후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의 입장은 180도 뒤집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검찰의 '조직적 움직임'으로 규정하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 자리에서 "파견검사들이 사실상 법률에 의해 규정된 자신들의 책무를 망각하고 집단 행위를 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전 위원장), "검찰의 집단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이나 집단행위 금지 위반 형사처벌 대상"(이성윤 의원)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전 여론전에 나선 모습을 보였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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