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을 찾아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은폐 의혹'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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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1일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전현희)와 간담회를 가졌다. 특검팀 파견검사 40명 전원이 검찰 원대 복귀를 요청한 가운데 여권발(發) 비판이 거세진 데 따른 것이다.

특위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 특검팀 사무실을 방문해 특검팀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간담회에 앞서 “파견검사 40명이 집단으로 복귀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고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집단성명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며 그 이면에는 국회에서 통과된 검찰개혁법에 대한 검찰의 집단적인 저항이 배후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견검사들이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집단행동을 한 것은 현행법 위반 및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이며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공세 일변도로 임하지는 않았다. 파견검사들의 집단행동은 용납하기 어렵지만 대화를 통해 파견검사 측 의견도 충분히 듣겠다고 했다. 전 의원은 “파견검사들은 수사를 충실히 하겠다고 했고 이번 집단 성명의 경우도 일종의 퍼포먼스에 불과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며 “파견검사들이 어떤 상황인지 특검으로부터 입장을 들어보고 향후 대응 방안 등 대책을 세울 예정”이라고 했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1948년 8월 정부 수립과 함께 설치된 검찰청은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6년 9월경 시행된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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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특검팀 파견검사 40명은 ‘특검 파견 검사 일동’ 명의로 민 특검에게 조속한 복귀를 요청하는 입장문을 전달했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황에서 특검팀 파견검사들은 수사·기소·공소유지를 모두 맡는 상황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수사 기능이 상실됐다”며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복귀를 요청하며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를 거론한 것을 두고 여권에선 날 선 비판이 나왔다.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 뒤 “파견 검사가 정부 핵심 국정 과제에 저항하는 모습은 공무원 신분으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라며 “법무부는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검찰개혁에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게 확인되면 징계 조치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검찰개혁에 반대하니 특검에서 일하지 않겠다는 조직 이기주의에 분노를 느낀다”며 “남기 싫은 검사는 모두 교체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간담회는 파견검사들의 집단행동을 두고 정치권 공세가 격화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당초 특위는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항의 방문의 성격으로 면담을 추진했는데, 결과적으로 파견검사 원대 복귀 요청에 대한 논의까지 이뤄지며 상황이 수습된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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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검찰개혁 항의 아냐…불안과 우려 하소연 차원"

여권과 특검팀 모두 파견검사들과의 긴장이 장기화하는 것엔 부정적이다. 여권은 특검팀 수사가 속도감 있게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을 바라고 있고 이를 수행하고 있는 특검팀 입장에선 수사 실무자인 파견검사들과의 관계는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특검팀이 여당 3대 특검 특위와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연출하며 상황이 격화하는 것에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날 특검팀은 파견검사들이 원대 복귀를 요청하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하겠다”고 한 점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특검팀은 이같은 기존 입장을 특위에 전달했다. 전 의원은 간담회 종료 뒤 “특검팀 관계자로부터 ‘입장문 요지는 검찰개혁 항의 차원이 아닌 파견된 검찰의 입장에서의 불안과 우려를 특검에게 하소연하는 차원이었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남은 기간 수사에 매진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맡은바 최선을 다하겠다는 게 파견검사들의 입장임을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전민구·최서인·이찬규 기자 jeon.ming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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